"2026년 원청교섭 원년 선포, 개정노조법 시행령 폐기" 민주노총부산본부 신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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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부산노동청 앞에서 '2026년 원청교섭 원년 선포! 개정노조법 시행령 폐기! 민주노총부산본부 신년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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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본부는 "노동부는 시행령을 통해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의 교섭창구단일화뿐 아니라 하청노조 간의 창구단일화를 강제함으로써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 노동부는 그간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을 준용하여 하청사업장 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가진 노동조합이 원청과 교섭할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사용자의 지배개입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원청사용자의 교섭의무와 하청노조의 자율교섭을 제도화해야 한다. 개정노조법을 무력화 하는 노조법 시행령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요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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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최무덕 본부장은 "고용노동부는 창구단일화 원칙을 시행령에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조건과 요구가 다른 현실 속에서 창구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열어주기 위한 법을 시행령으로 다시 잠그겠다는 것이다. 입법 취지 무력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본부장은 "구조적 통제로 사용자 책임을 좁히는 해석지침 재검토하라. 하청, 비정규, 플랫폼 노동자 실질 교섭권을 보장하라. 공공 부문에서도 정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법의 정신을 지키는 길은 후퇴한 시행령이 아니라 현장 의견을 전면 수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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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부양지부 조성민 지부장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월 26일 밝힌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을 보면 원청 사용자성 판단 요소를 불법 파견 요소보다 더 엄격하게 세웠다. 폭넓게 인정돼야 할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 행사를 가로막을 공산이 크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행령에 이어 해석 지침은 하청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 보장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 원청 교섭 원년을 앞둔 지금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하청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총력 투쟁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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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올해는 수십 년간 노동자를 억압한 간접고용의 속박을 부수는 '원청교섭 원년'이자, 노동자 어느 누구도 배제 되지 않는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공무원과 교사에게 강요된 정치적 침묵을 끝내기 위한 온전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차별을 겪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공무직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고 노동자가 산재 앞에서 자신을 보호할 '작업중지권'을 입법화해 노동현장에서 생명과 노동권을 지켜내자. 2026년, 우리는 다시 길을 연다. 원청교섭의 길,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실현하는 길, 노동이 존엄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조합원의 조직된 힘으로 단결 투쟁으로 열어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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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본부는 1월 7일부터 부산 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원년 선포! 개정노조법 시행령 폐기'를 위한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또, 1월 14일 16시 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부산본부 신년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시행령 개정안 폐기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