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등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민선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 소장이 7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등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긴 '김건희 비서관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와 감사원 감사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유 전 장관 등은 고발에 앞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사유 등을 밝혔다. 유 전 장관과 최강욱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다시 빛날 경기교육'과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등의 단체가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유 전 장관은 "특검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윗선'의 실체와 가담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경기도 교육행정이 누구를 위해 작동했는지 그 추악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경기도 교육감이었다면?"이라는 한 기자의 물음에 "먼저, 학폭을 당한 학생과 가족의 아픔을 확인하고 (교육감으로서) 사과해, 상처를 함께 치유하며 재발 방지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의혹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 위치였다면 그것부터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장관 발언에 앞서 최강욱 변호사는 "김건희 학폭 무마 의혹은 학폭위원의 공정성과 판단 구조 자체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폭 사안 처리 과정에서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 놓고 점수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과 외부 압력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는 명백한 교육 농단이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권력과 특권이 교육 현장에 개입, 용인해선 안 된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등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다시 빛날 경기교육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권력과 특권이 교육 현장에 개입해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구조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고발은 무너진 교육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 전 장관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특검이 김건희 학폭 무마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해 권력에 빌붙은 특권 카르텔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길 기대했으나 결국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다"며 "특검이 멈춘 바로 그 자리에서 무너진 교육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유 전 장관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임태희 교육감과 해당 사건 학폭위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김건희 학폭 무마 의혹'은 지난 2023년 7월 김승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 3학년 딸이 한 학년 아래 여학생을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히면서 비롯됐다. 신고를 받은 학교는 김 전 비서관 딸에게 출석정지를 내렸는데, 그 다음 날 김 여사가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게 알려지면서 윗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학교는 학폭위를 소집했다. 피해 학생은 김 전 비서관 딸의 강제 전학을 원했지만 한 단계 아래 처분인 학급 교체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