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되는 가운데,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 소장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은 행정과 다른 기준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소장은 2일 발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교육자치에 대한 입장문'에서 "교육은 작은 제도 변화에도 교실이 가장 먼저 흔들린다"며 "그 부담은 늘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가 감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은 제도와 구조를 조정할 수 있지만, 교육은 아이들의 하루하루가 이어지는 삶 그 자체"라며 "정치적 시간표나 통합 일정에 맞춰 교육체계를 급히 바꾸는 것은 교실을 실험실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다.
성 소장은 대전과 충남의 교육 여건 차이를 언급하며 "도시형 학교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공존하는 현실에서, 일괄적인 통합 논의는 오히려 교육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을 위한 대승적 흐름이라면, 교육통합은 현장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교육정책의 기준은 언제나 아이들의 삶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소장은 "AI가 사회 전반을 바꾸는 시대일수록, 교육행정은 관리와 통제의 구조가 아니라 지원과 책임의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며 "학교가 아이들의 일상과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자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교육자치는 단순히 제도적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함께 교육 방향을 결정하는 자치의 문화"라며 "이 원칙이 통합 과정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 성광진
성 소장은 "행정통합이라는 큰 흐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만큼은 속도가 아니라 안정과 책임, 그리고 독립성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이 함께 논의되지 않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정치적 이해나 일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중심에 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 소장은 마지막으로 "교육과 관련된 모든 통합 논의는 교육계, 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교육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현장의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다시 한번 "교육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며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지는 교육만큼은 가장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