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은 29일 저녁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를 초청한 '개혁신당포럼 주경야독'을 진행했다. ⓒ 임석규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은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경야독' 10회 포럼에서 마강래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를 초청해 '일자리 연계형 귀촌 모델'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마 교수는 참석자들에게 귀촌이 개인의 선택이나 복지 정책이 아닌 "베이비 붐 세대의 인생 2모작을 축으로 수도권 과밀·지역 소멸·중소기업 인력난을 함께 해결하는 구조"라 제시하며 3자 연합 모델을 설명했다.
또 마 교수는"앞으로 20년 동안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이 65세 고령 인구로 편입되는데, 돌봄 대상으로만 설계된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어 하는 중고령은 계속 늘어나지만, 지역은 청년 유출로 약화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세 문제가 연결되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마 교수는 "중소기업이 절실히 원하는 인력은 외부 현장 노동이 아니라 회계, 마케팅, 웹디자인, 중간관리 등 경력 기반 중간인력"이라며 "이 영역은 베이비부머의 경험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귀촌이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로는 소득, 의료, 관계 단절을 지목한 마 교수는 "소득 문제는 지역 기업과의 일자리 매칭에 정부 지원제도를 사회적 임금 형태로 결합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지역·중소기업을 일자리 연계형 귀촌으로 연결하는 3자 연합 모델을 제안하며 제도 개선과 부처 간 협업을 강조했다. ⓒ 임석규
이어 마 교수는 의료는 "응급의료 접근성이 확보된 지역을 귀촌지의 우선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관계 단절 문제는 "30~50호 규모의 단지형 주택 등 함께 적응할 수 있는 정주 환경 조성"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실행 조건으로는 부처 간 협업에서도 마 교수는 "일자리, 주거, 의료, 금융이 분절적으로 추진돼서는 효과를 내기 어렵고 조정과 패키지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 교수는 "주택연금은 자산이 부동산에 묶인 중고령에게 이동과 생활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지만, 실거주 요건이 이동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 과제로 주택연금 실거주 요건 완화를 제시했다.
개혁연구원 김영임 부원장은 "이날 강연은 귀촌을 권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강한 의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를 설계하는 논의였다"며 "서울 수도권의 성장과 지방의 발전을 상생의 과제로 놓고 정책 대안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포럼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며, 한국 사회의 주요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학습과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