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의 사회를 위한 제언

법정에서의 재판과는 인연이 닿지 않는 편이 좋다. 대체로 그렇다. 재판장에서 로또번호를 맞출 일도 없으니 말이다. 난 일로서 갔던 법정을 제외하고는 딱 두 번 법정과 인연을 맺고 말았다. 첫 번째의 인연은, 평택 대추리에서 빈집 위에 망루를 짓고 몸을 묶었을 때였다. 그 때 판사가 내게 했던 딱 하나의 질문이 생생하다. "시간을 되돌려도 똑같은 행위를 할 것이지요?" 마치 판사는 '내가 안 봐도 다 안다' 이런 뉘앙스여서 좀 웃음이 났더랬다.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기대했던 나는 판사가 비록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나의 행위에 대해 "왜?"라는 이유를 한 번은 더 생각해주길 바랐었다.

법정과의 두 번째 인연은 운이 좀 나빴던 내 동생 친구 때문이었다.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봐온 사람으로서 감형은 힘들겠지만 적어도 누구 하나는 이 아이의 인생사를 알아줬으면 했다. 사건 관련 자료들을 볼 시간도 많이 없는 판사들의 현실을 알기에 설마 내가 공들여 쓴 탄원서를 읽어주셨을까 했다. 그리고 선고 날, 판사가 탄원서를 읽었고 그에 대한 짧은 소회를 이야기해주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죄를 저지르고 자신 앞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삶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봐 준 것에 너무나 감사했다.

따뜻하다. 전수안 전 대법관이 법조인 시절부터 퇴임 후 인권사회단체 활동 등을 하면서 쓴 연설문과 기고문, 칼럼을 모은 책 <지문 하나 남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을 읽으면서 든 느낌이다. 대법관 출신이 쓴 책이니 딱딱할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반응을 예상이라도 했던 걸까. 책 273쪽에서 '편견'에 대한 문장 하나를 소개한다.

"편견의 문을 통과하는 유일한 길은 그 문을 부수는 것이다".

미국에서 흑인으로 첫 대법관이 된 서굿 마샬의 말이란다. 대법관이 말하는 연설이나 쓰는 글은 딱딱할 것이라는 나의 편견은 전수안 전 대법관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의 글 한 글자 한 글자들이 모여 모조리 편견의 문을 부숴버렸다. 그러고는 따뜻함만이 남았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자신의 책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직자의 일만은 아니"(71쪽) 라며 법관 앞에 앉아 있는 원고와 피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연과 존재에 대해 가벼이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법전의 활자들 속에서 옳고 그름을 찾는 현실의 재판들에서 나는 조금의 희망이라도 찾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쓴 탄원서를 판사가 읽고, 피고인의 어둑한 삶에 미약한 관심이라도 가졌음을 느꼈을 때 (비록 재판 결과가 예상을 깨지 못했더라도) 조금의 희망을 찾았다고 느꼈나보다.

큰사진보기

또한 이 책을 읽다 보면 동지애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전 대법관과 나 사이의 동지애라니. 이 어색한 관계에서 오는 동지애는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으로, 즉 여성으로서 한평생 체득되어 온 불평등과 차별이 법관이라고 해서 피해 갈 수 없는 것이었구나, 하는 묘한 위로(?)를 주기도 한다. 저자 전수안은 1978년 2년간의 사법연수원 생활을 마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는데, 여성 전용 화장실이 없었던 때를 언급한다. 그리고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과정에서 전혀 배려받지 못하는 법조계의 현실을 비판한다. '법관' 전수안이 아닌 '여성' 전수안으로서 나름의 '폭로'는 아니었을지.

나는 10여 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깊은 수치심과 분노가 치솟았던 그 날. 10여 년 전, 아직 둘째가 내게 오기 전, 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막 보내고 복직을 준비하던 때였다. 국내 유명한 모 NGO 조직에서 면접을 보는데 "출근을 하려는데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다(이 질문이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모를 사람들도 여전히 많을 것이다). 내 기억에 면접을 보는 사람 중 나만 기혼자였고, 아이가 있었다. 유명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하는 분노. 그런데 왜 나는 거기서 큰 소리치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수치심이 10여 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법조계에 몸담은 여성들도 나와 크게 다를 게 없는 상황을 맞이하곤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동지애가 마구 뿜어지니 이 얼마나 '웃픈' 상황인가.

저자의 '대법관'이라는 사회적 위치의 특성상 책의 내용이 법에 치우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저자의 시선은 활자 위에 있는 법이 아니라, 법을 뛰어 넘어 어딘가를 향해 있다. 법으로 먹고 살았을 저자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본권 수호자로서 법관이 종합법률의 판례 검색이나 논문색인이 아니라, 독서와 사색, 공감과 소통에서 도출되는 창의적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안내한다. 로봇 판사가 아닌 인간 판사는 '인간'이기에 감정을 담은, 진심을 담은 인간에서 인간으로의 소통과 공감 그리고 인공지능처럼 입력된 값들이 아니라 사색을 통한 창의적 지혜만이 '인간' 판사의 유일한 경쟁력이라 말한다. 이는 단순히 20~30년 후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활자 위에만 머무르는 현재 법관들의 행태를 꼬집는 것 같기도 하다.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 없는 법관들은 시간이 지나면 로봇 판사들로 대체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독서와 사색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키우라는 법관 대선배의 뼛속 깊은 경고와 조언이 어디 법관들에게만 한정될까. 이 책을 읽는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일 것이다.

저자 전수안은 대법관 은퇴 이후 공익 활동에 힘을 쓰고 있다. '공익이란 나를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입으로만 시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활동을 통해 공익 활동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어쩌면 대법관으로서 여러 사안에 대해 소수 의견을 냈던 때부터 공익 활동의 시동을 부릉부릉 걸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다.

책 <지문 하나 남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은 법조인들을 향한 메시지 같지만, 일반 시민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 공익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도 선각의 힘을 얻을 수 있게 한다. 게다가 중간중간 저자가 인용한 시(詩)를 감상하는 재미도 좋다. 저자는 연설문과 기고문을 엮어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것을 두고 자신의 '노욕'이라고 표현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노욕, 대환영이다. 판사 임명 초기에 가는 법원마다 여성 전용 화장실을 개조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판사였다는 전수안. 책에 수록된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저자의 입과 손끝에서 나온 말과 글은 느리지만 서서히 진보한 역사의 작은 흐름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흐름은 현재진행형이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사람을 이기는 법은 없다는 저자의 말은 법전의 방향이 법원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일깨워준다. 법이 가진 자들을 위한 권력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과 연대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사람만이 가진 힘이라는 걸 이 책을 읽으며 느꼈다.

저자 전수안도 인용한 작가 김훈의 글의 일부로 글을 끝맺고자 한다. 우리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길은 어디에도 없다
앞쪽으로는 진로가 없고 뒤쪽으로는 퇴로가 없다.
길은 다만 밀고 나가는 그 순간에만 있을 뿐이다.
- <자전거 여행>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