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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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부실시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국민 대책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22일 오전 10시 30분 명동성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발족을 선언하며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전면화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김훈 소설가, 송경용 성공회 신부(한국노동재단 이사장),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 등 13명이 공동대표단으로 참여한 이번 대책위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실내건축노조를 비롯해 전태일재단, 한국노동재단, 민병덕·전현희·염태영 의원실 등이 함께했다.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산재·부실시공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비용으로만 취급하고 책임을 끝없이 아래로 떠넘기는 불법 하도급 구조가 만든 하나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의 하도급 지킴이 개선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하도급지킴이 원도급 계약 건수 이용률이 1%에도 못 미쳤고, 의무사용 대상인 공공현장에서도 임금지급 내역이 '없다'는 현장이 다수"라며 "'고쳐 쓰는' 방식만으로는 부도·압류·계좌동결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지급이 멈추는 문제를 막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철도공단의 체불e제로처럼 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직접지급 체계를 공공부터 확산하고, 민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대책위 대표단과 현장 노동자, 산재 유가족이 함께 대통령을 만나 현장의 현실을 직접 말씀드리고, 실효성 있는 로드맵과 책임체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바로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10년간 누적된 임금체불 규모는 15조 5천억 원에 달하며, 2024년에는 2조 원을 넘어섰다"며 "노동자 59명 중 1명이 체불을 겪었다는 지표는 체불이 예외가 아니라 일상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체불 발생 수준은 미국보다 143배, 일본보다 48배 이상 높다"며 "이쯤 되면 체불은 '예외'가 아니라 '작동하는 시스템'이며, 명백한 '국가적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건설바로대책위는 정부가 추진해온 '하도급 지킴이'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실제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 비율은 0.95%에 불과했고, 임금 지급 비율이 '0'으로 집계된 현장이 81%를 넘었다"며 "정부는 근본적 해결책인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배제한 채, 이름만 바꾼 체불대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법으로 발주자 직접지급의 전면화를 제시했다. 발주자가 노동자·장비·자재업체 등 실제 계약 당사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하면, 중간 단계에서의 가로채기와 지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6천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바로대책위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제시했다. 첫째, 발주자 직접지급을 공공부문부터 즉시 전면화하고 민간으로 확산할 제도와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둘째,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해 체불·불법하도급·안전 문제를 상시 접수하고 법률·노무 지원과 연계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대통령 면담을 통해 정부·노사·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실행되는 대책"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체불없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해주시길 바란다"며 "더 이상 수백만 체불노동자의 고통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대책위는 국회 토론회, 각계 100인 선언, 릴레이 종교행사, 산재 추모 및 안전보건의 달 기획, 공공기관·건설사 협력 확대, 재건축조합과의 공동 논의, 언론 공동기획, 위령탑 제막 등 사회적 행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바로대책위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라",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집에 가서 저녁밥 먹자", "평생 모은 전 재산,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법대로 시공하고 법대로 감독하라", "불법 방치, 법치국가 아니다"라는 다섯 문장을 사회의 기준으로 세우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