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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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이렇게 '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참고해 주시고 올바른 판단과 현명한 실행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역사의 진보와 퇴보를 먼저 살펴봅니다.

우리들은 흔히 '역사는 진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진보는 민족과 국가에게 희망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꼭 역사가 진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역사가 퇴보한다'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퇴보는 민족과 국가에게 절망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역사의 진보와 퇴보에 있어 아주 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퇴보에 있어 지난 2024년 12.3 내란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극악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친위 쿠데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2.3 내란은 역사적 반역이요 역사적 퇴보였습니다. 그런데 12.3 내란을 막아낸 영웅들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날 깨어있는 시민들이 없었으면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퇴보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물론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올바른 대응으로 내란을 종식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탄생되어 역사적 진보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12.3 내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또다시 역사적 퇴보를 막아낸 역사적 진보라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지난 12월 15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주 4.3 민간인 학살 작전 책임자인 고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한 일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왜 그런 역사적 퇴보를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으며, 또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도 돋보였습니다.

2. 근대 역사의 진보는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6일, 민주당 전북도당은 "국가보훈부는 (2차)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 유공자 서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민족 항쟁이자 근대 민주주의 운동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당은 "그 정신은 이후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10민주항쟁, 촛불혁명, 빛의혁명으로 이어졌다"며 "1895년 명성황후 시해에 항거한 을미의병 참여자 149명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한 정부가 동학농민혁명군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조속한 동학서훈을 촉구했습니다.

3.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정통성은 동학서훈에서 비롯됩니다.

지난 9월 2일 동학농민혁명 단체대표단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권오을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보훈부 장관들의 부정적 태도와는 다르게 '긍정적 검토'라는 다소 희망 섞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는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자신의 원내대표 임기 내에 '동학, 독립유공자 서훈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시도할 것인가, 그 시점이 막연해 답답한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필자(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란 글로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탄생과 정통성 확립은 '동학독립유공자서훈'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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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동학서훈에 대한 국회 입법 과정과 보훈부에서 참고해야 할 '역사성, 정당성'에 대한 동학 단체들의 의견입니다.

1. 국회 입법 진행 과정

① 20대 국회: 유성엽 의원이 '동학농민명예회복법(2004)'에 의거하여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서훈에 포함한다"라는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2018.11.14)을 대표 발의함.

② 21대 국회: 이정문 의원이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2022.4.12)을 대표 발의(공동 발의자 60인)하였고, 윤준병 의원이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일부개정법률안'(2023.2.22)을 대표 발의함. 2023년 9월 19일 문체위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함.

③ 22대 국회: 윤준병 의원이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일부개정법률안'(2024.7.29.)을 대표 발의하였고, 강준현 의원(2024.9.26. 공동발의자 54인.)·민형배 의원(2024.7.8.)·윤준병 의원(2024.7.29.)에 의해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개가 대표 발의됨.

2024년 11월 8일 동학단체 대표단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윤덕 사무총장님을 찾아뵙고 동학서훈법률안의 당론 채택을 건의드렸고, 당론채택 약속을 받음. 그러나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지연됨.

2025년 현재 동학서훈법률안은 법안심사 중에 있으나, 정무위 야당(국민의힘) 간사 강민국 의원이 법안심사 상정을 3번 이상 반대하여, 민주당의 당론 채택으로 동학서훈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함.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민주당 당론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심.

2. 국회 학술토론회 4회 진행 과정

1) 21대 국회 : ① 2021년 5월 6일 국회 학술토론회(｢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의 당위｣) 개최.(우원식·성일종 여야의원 공동주최(5명))
② 2023년 8월 25일 국회 학술토론회' 개최. ｢2차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 서훈 비교 국회 학술토론회｣ 개최.(성일종·안호영의원 등 총7인 공동주최)

2) 22대 국회: ① 2024년 8월 13일 국회토론회' 개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과 서훈 국회토론회'｣ 개최.(안호영·김윤덕·박희승의원 등 총12명 공동주최) 인사말 우원식 국회의장.
② 2024년 8월 29일 국회학술토론회' 개최.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학술토론회｣ 개최.(강준현·진성준·안호영·박희승의원 등 총19명 공동주최) 축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3. 동학서훈의 학문적 법률적 정당성

똑같은 독립운동인데, 을미의병(1895) 등 의병들의 희생은 대한민국 국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아 공인받음. 그러나 전봉준 등 항일 동학농민군(1894)의 희생은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공인받지 못함. 동학단체의 요구는 을미의병 희생자와 똑같이 항일 동학농민군(1894)의 희생자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가 서훈을 통해 공인을 해달라는 것.

① 유족이 있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481명(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자료 제공)에 불과하다. 국가 예산 소요도 매우 적다.

②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여 「동학농민명예회복법」(2004) 제2조 1항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참여자"로 규정하고 있다.

③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1980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2025년 9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까지 45년 동안 2차 동학농민운동을 일본군을 몰아내려고 한 항일투쟁 즉 독립운동으로 기술하여 가르쳐왔다. 을미의병(1895)은 서훈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형평성을 위반하고 있다. 한국의 대다수 역사학자들은 2차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④ 국가유산청의 2023년 유네스코(UNESCO) 인용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등재 신청서'에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의 역사로 인정하고 있다.

⑤ 입법조사처 "동학 2차 봉기 서훈배제는 부적절하다"(｢국회입법조사처 의견｣, 7쪽. 2024.10.17.)

⑥ 동학 2차 봉기는 항일의병의 선구(안병욱 1997, 오영섭 1997, 박찬승 2004, 유영익 2007)이고, 동학의병(오영섭 1997, 유영익 2000)이다.

⑦ 청일전쟁 연구의 대가인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 교수는 2차 동학농민혁명이 '조선의 민족독립운동'이고, '동아시아 민족독립운동의 선구'라고 저서와 논문에서 여러 차례 주장하였다.

⑧ 1990년부터 '독립운동의 시작이 종래의 을미의병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1894)으로 독립운동의 기점이 바뀌었다.(김상기 교수, ｢갑오·을미 의병 연구｣, 1990)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1962년에 역사학자 이병도와 신석호가 정한 '독립운동의 시작은 을미의병이다'라는 독립유공 서훈 내규를 63년이 지난 현재도 바꾸지 않고 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동학농민명예회복법」(2004) 제2조 1항: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를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참여자"로 규정)을 국가보훈부의 공무원과 공적심사위원들이 준수하지 않고 있다. 법치주의 위반이고, 국회 무시다.

이재명 대통령님, 부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해 긍정적 검토와 국회, 보훈부에서 신속하게 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정 운영에 밤낮 없이 수고하시는 대통령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