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8888 민주항쟁 37주기… 시민사회, 이재명 정부 향해 '미얀마 민주주의 지지' 촉구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회원들과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출신 활동가들이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인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 유성호
여야 국회의원들이 미얀마 군부의 인권유린과 총선 강행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오마이뉴스>가 후원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외교부장관 국회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여야 의원들은 17일 공동성명에서 "미얀마 군정의 인권유린과 불법 선거 시도를 규탄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성명엔 여야 의원 18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용선·안호영·민형배·김병주·서영석·민병덕·염태영·이성윤·이강일·서미화·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철수·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다.
이들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어느덧 5년이 됐다"라며 "대한민국 여야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폭력과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포용적 정치 대화, 국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 회복만이 미얀마의 미래를 결정할 유일한 길임을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얀마 군부를 향해 "즉각적인 휴전을 통해 폭력을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와 포괄적 정치 대화를 보장하라", "특정 정치 세력을 배제하지 않고 통합적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절차의 신뢰성을 보장하라", "소수민족을 비롯한 미얀마 전역의 인도적 지원에 제약 없는 접근을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진 마 아웅 NUG 외교부 장관이 한국 국회를 방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는 앞서 11일 <오마이뉴스>가 후원한 국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미얀마 군부의 불법 선거 과정을 규탄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난 2021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는 오는 12월 28일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총선을 치를 예정이다(
관련 기사: 방한한 미얀마 임시정부 외교장관이 한국에 간절히 요청한 것 https://omn.kr/2gcy9).
이번 성명을 주도한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파괴를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라며 "한국도 1년 전 불법 계엄이 성공했다면 미얀마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미얀마의 봄은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넘어 아시아와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여야 공동성명 전문이다.
▲진 마 아웅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외교부 장관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진 마 아웅 외교부 장관 초청 국회간담회'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이용선 의원실
<미얀마 군정의 인권 유린과 불법 선거 규탄 성명서>
대한민국 여야 국회의원들은 미얀마 군정의 인권유린과 불법 선거 시도를 규탄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한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어느덧 5년이 되었다.
이미 대한민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미얀마 군정이 전례 없는 인권침해와 잔혹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최소 6000명이 사망하고, 350만 명 이상이 난민으로 내몰렸다. 지난 12월 10일 서부 라카인주 종합병원에 대한 공습으로 환자와 의료진 등 민간인 34명이 희생된 사건은 그러한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여야 국회의원들은 희생된 미얀마 시민들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을 로힝야족에 대한 강제추방 및 박해, 그리고 2021년 쿠데타 이후의 민주진영의 인권탄압 등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정은 국제사회의 경고는 외면한 채, 군부로만 구성된 '국가안보평화위원회'를 통해 오는 12월 28일부터 불법 선거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군사통치를 정당화하고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다.
대한민국 여야 국회의원들은 자유와 평화를 염원하는 미얀마 국민의 열망에 깊은 연대를 보내며, 미얀마 군정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미얀마 군정은 즉각적인 휴전을 통해 폭력을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와 포괄적 정치 대화를 보장하라!
2. 미얀마 군정은 특정 정치세력을 배제하지 않고 통합적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절차의 신뢰성을 보장하라!
3. 미얀마 군정은 소수민족을 비롯한 미얀마 전역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약 없는 접근을 보장하라!
대한민국 여야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폭력과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포용적 정치 대화, 국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 회복만이 미얀마의 미래를 결정할 유일한 길임을 확신한다.
미얀마의 봄은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넘어, 아시아와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원칙이다. 대한민국 여야 국회의원들은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그 길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2025년 12월 17일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여야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