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 감치 항고 기각... "재판장, 언제든 통제 권한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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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을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한 것은 적법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문이 16일 공개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날 오후 공개된 결정문에서 항고심 재판부는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재판장에게 부여된 책무이기도 하다"라며 "위반자들의 행위 내용과 정도를 볼 때, 대상사건 재판장이 퇴정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같은 퇴정명령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13페이지 결정문 곳곳에 적시했다.

- 위반행위 내용 미고지 및 변명 기회 미부여 여부
"원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의 이 사건 감치 재판 조서에 의하면 원심 재판장은 위반자들에 대한 감치 재판을 개시하면서 위반자들의 위반행위 내용을 고지하고, 위반자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

-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침해 여부
"위반자들에 대한 감치 재판 개시 후 위반자들에게 이름을 물었으나 위반자들은 변호인을 불러달라거나 조력을 받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감치 재판의 인정신문 자체를 거부했다. 재판장이 외관과 인상착의로 인정신문을 하려 했으나 위반자는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 할 수 없다."

- 법원 경위 안내에 따른 입정 주장에 대해
"설령 법원 경위가 위반자들이 법정에 입장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 재판장의 사전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해도 대상 사건의 재판장이 위반자들이 법정에 입정한 이후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위반자들에 대해 퇴정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 재판장의 퇴정명령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 항고심 재판부는 감치 15일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대해 "감치 재판 과정에서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위반자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김용현의 변호인들이라는 점과 재판 일정을 고려하더라도 과중하다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내란재판이 진행될지라도 두 변호인에 대한 감치는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치소가 두 변호인에 대한 수용을 거부해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된 지점에 대해서도 항고심 재판부는 "집행명령서에 위반자를 특정하기 위한 기재 내용으로 감치 재판 당시 특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인적 사항 또는 인상착의만을 기재하면 충분하다"며 "별도의 집행을 위한 서류를 갖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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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하상·권우현 두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집행명령이 정지됐다.

두 변호사는 석방 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지난 4일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감치 재판에서 권 변호사의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 일련의 발언을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