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등 대구지역 야6당은 15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비례성 강화와 다양성 보장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 조정훈
내년 6월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지역 진보·소수 정당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등 대구지역 야6당은 15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23일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만큼, 국회가 내년 2월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선거구 인구편차가 확대된 대구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 10석 이상 의석 증원이 불가피하고 매 선거마다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하는 불안정한 구조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야당은 "현재의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는 현실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무투표 당선이 속출해도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기대마저 사치가 됐다"며 "이제는 시민의 다양성을 제도화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진보당은 2인 선거구 폐지, 3~5인 중대선거구 전면 확대 등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주장한다"며 "지방선거 이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원호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지금의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시민의 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배제해왔다"며 "군위군 편입 이후에도 소선거구제를 고수한다면 선거구 왜곡과 의석 불균형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성과 대표성을 회복하는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대구 정치가 독점에서 경쟁으로, 침묵에서 참여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장우석 녹색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대구시의회 33석 중 32석이 국민의힘, 1석이 민주당이며 이 중 20명이 무투표 당선됐다"며 "절반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다 가져가는 구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 선거구를 넓히고 4인 선거구를 확대하며 비례대표를 늘려야 의회가 썩지 않는다"며 "대구를 민주주의의 본령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12월 3일 내란 1년을 맞아 시민들은 단지 한 사람의 퇴진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받는 민주주의를 요구했다"며 "그 요구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첫 출발이 바로 공직선거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지방의회 구조를 바꾸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해온 선거제도를 국회가 지금 당장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6개 정당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 대수술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을 지방의회 선거제도 전면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