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충북은 수도권 쓰레기-송전로 식민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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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환경운동연합과 경기·서울·인천·충북 등 4개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를 충북과 지방에 전가하는 문제를 규탄했다.

15일 이들 단체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정의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년간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생활폐기물의 처리 부담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최고 수준의 폐기물 처리를 감당해 온 충청북도는 소각시설 밀집해 있어, 주민 건강 영향 우려 등 누적된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감량과 재사용 중심의 상위 단계 정책을 수립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훼손하는 환경 부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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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박종순 사무처장은 "충북은 이미 폐기물 처리 포화상태"라며 "더 이상의 폐기물 반입을 동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왜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수도권의 무책임한 행정 실패를 왜 지역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지, 해당 지역에서도 반대하는 소각을 왜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종순 처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역 반입 시도를 중단하고 수도권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이누리 사무국장은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지자체들은 민간소각장과 지방 처리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결국 쓰레기가 목소리가 약한 지역으로 밀려가 환경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의 문제이자 책임이고,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라며 "정부는 감량정책을 복원하고 1회용품·포장재 규제 강화와 한편, 지역 정치는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시민들 설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환경연합의 박정음 자원순환팀장은 "서울시가 지난 12월 2일, 관외 민간 시설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한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포기한 것"이라며 "쓰레기 책임을 외주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6년 서울시 예산만 보더라도 마포소각장 예산은 묶여있는데 정작 핵심인 감량·재활용 사업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계속 불안정한 민간처리에 의존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