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기본권'에 '국민 납득' 조건 내건 이재명 대통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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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의 갈등이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판결되기 전에 관계회복을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는 교실을 꿈꿉니다.

교사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의 두려움 없이,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 없이, 불법 녹음의 두려움 없이, 교사와 학생이 배움의 기쁨과 가르침의 보람을 느끼며 스승과 제자로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학교를 꿈꿉니다.

교사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경쟁 교육과 입시 고통으로 꿈꿀 수 없어 무너진 학생들의 가슴에 그들의 푸른 꿈이 다시 돋아나도록 자기 자신으로도 온전히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꿈꿉니다.

교사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온전히 학생들의 성장과 가르치는 일에만 오롯이 집중하도록 관리자와 교육청은 전적으로 교실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민원이 아닌 대화로 서로를 존중하여 교육의 동반자로 함께하는 교육공동체가 회복된 학교를 꿈꿉니다.

교사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장애학생, 정서행동위기학생, 기초학력부진 학생 할 것 없이 모두가 정부와 지자체의 보살핌 가운데 꿈을 꾸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학생들이 모의투표, 논쟁적 토론 등 진짜 민주시민교육의 장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을 꿈꿉니다.

이 모든 꿈들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은 다름 아닌 학교 밖 교사 정치기본권입니다. 교육감 선거가 '묻지 마' 선거가 되는 이유, 이상한 교육정책을 들고나와도 아무런 정책 검증 없이 당선이 되는 이유는 모두 교사에게 학교 밖 정치기본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흑인 민권도 여성 참정권도 여론조사 결과가 좋아서 확보된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여성 참정권 운동을 보면, 당사자가 인구의 절반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만약 여론 조사로 흑인 민권이 지켜지지 못했다면, 여론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여성의 참정권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었을 것 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교사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비민주화된 사회는 언제가 국민들의 권리도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