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수명연장 백지화 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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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주민과 탈핵단체가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연장을 막기 위한 백지화 소송에 나선다. 지난 월성1호기에 이은 집단 소송전인데, 원고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계속운전 결정의 절차적 논란과 노후원전에서 중대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단 점을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더30㎞포럼·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탈핵부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원전 방사선비상대피구역 30㎞ 이내 주민을 포함해 공동 원고를 모아 법원에 계속운전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한다.

원고 규모는 최소 1천 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고리2호기 인근에 사는 주민 외에도 다른 지역까지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열어 원고 명칭에 '국민원고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부산에서만 1천 명을 목표로 세웠고, 전국 단위로 추가 원고 모집도 진행된다.

이번 소송에서 이들 단체가 집중적으로 제기할 문제는 ▲PSR(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시한 초과 ▲사고관리계획서 동시 상정과 심의 지연 ▲최신 안전기준 미반영 등이다. 동시에 단순 법적 다툼을 넘어 시민의 생명·안전권 의미를 강조하는데도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수명연장이 예정된 다른 노후원전을 둘러싼 싸움에도 선례를 만들겠단 계획이다.

'원자력진흥위'라는 일각의 조롱 속에서도 지난달 13일 원안위는 224차 회의를 열어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전체 9명 가운데 공석 상황으로 6명 체제였지만, 찬성 5대 반대 1로 안건을 강행 처리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회의 직후 바로 낸 자료에서 원안위는 "구조물·계통·기기의 수명평가, 설비 교체 계획 등을 심의해 보니 계속운전 기간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지만, 회의장 밖에서 신중한 검토를 바랐던 환경단체들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환경단체들은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는데, 한 달여 만에 실제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 정수희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싸움의 끝이 아닌 시작을 알리는 소송"이란 점을 부각했다.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3·4호기 등 10기의 원전이 줄줄이 수명을 연장할 상황에서 불법 졸속, 엉터리 심사를 멈추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더30㎞포럼 등은 이날 부산시청 앞을 찾아 소송 돌입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알리기도 했다. 광장에 모인 30여 명의 참석자는 "철저한 검증, 투명한 절차, 시민참여 없이 노후원전의 재가동은 절대 안 된다"라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특히 이재명 정부와 박형준 부산시장까지 이 자리에 소환하며 "윤석열표 핵폭주 정책이 새 정부의 방관, 박 시장의 침묵 하에서 완수됐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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