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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영광군청
전남 영광군청 ⓒ 영광군

전남 영광군은 2025년도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군비 18억 3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영광군은 전남도의 벼 경영안정대책비 50% 감액 조처에 따라 부족해진 사업비를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군비로 증액했으며, 관련 예산안은 16일 군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영광 지역 5300여 농가는 내년 1월 ha당 66만 원(농가당 최대 2ha)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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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병충해·쌀값 하락 등으로 농가 수입이 급감하지 않도록 재배 면적에 따라 도내 11만 벼 재배 농가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가당 지급액은 연 최대 130만 원 수준이다.

도와 도내 시·군이 4:6 비율로 재정 분담하는 구조로, 올 연말 3차 추경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비가 228억 원에서 114억 원으로 삭감됐다.

반면 도내 22만 농가가 혜택을 보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기존 연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내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인상됐다. 증액 규모는 도비 기준 89억 원이다.

농민단체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늘리라는 도의회 요구를 수용한 전남도가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감액을 물밑에서 요청했다고 보고 비판의 화살을 전남도에 돌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광군이 군비 추가 투입을 결정하면서 내년도 영광 지역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기존 도비 6억 2000만 원과 군비 9억 3000만 원 등 15억 5000만 원에 군비 18억 3000만 원을 더해 총 33억 8000만 원으로 늘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미곡 생산 위주의 농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현장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투입해 농가 소득안정과 영광군 쌀 산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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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 농정 규탄...전남도, 벼 경영대책비 원상회복해야" https://omn.kr/2gcll



#벼경영안정대책비#농민수당#영광군#도비삭감#농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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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demian81) 내방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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