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법무법인 진심이 15일 부산지법 앞에서 집단 손해배상소송 계획을 밝히고 있다. ⓒ 김보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한 집단소송이 부산에서도 진행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여러 법무법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손배소에 나섰는데, 부산과 대구 등 지역 차원의 법적대응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건강사회복지연대·부산공공성연대·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여성회·부산참여연대·부산환경운동연합, 법무법인 진심 등은 15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복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구하기 위해 부산시민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뿔난 쿠팡 이용자들 "사과문 한장으로 무마 안 돼"
이번 사태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인재"로 규정한 이들 단체는 "쿠팡의 보안 불감증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소송 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실질적 배상을 받아내 선례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했다. 이들 단체는 "고작 사과문 한 장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해선 안 된다"라고 쿠팡의 태도를 꼬집었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쿠팡은 지난달 말 3천만여 명에 달하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단 사실을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고객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와 공동현관 출입번호 등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 정보 등이 포함됐다.
이른바 역대급 사고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쿠팡이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사과문과 공지에서 '유출'이 아닌 '노출'이란 단어를 선택했고, 최고의사결정권자 차원의 입장 발표도 없었던 탓이다. 별다른 보상 방안도 나오지 않아 비슷한 사태로 서둘러 대응책을 내놓은 SK텔레콤과도 대조를 이뤘다.
▲쿠팡과 SK텔레콤 등 대규모 고객 계정 유출 사고를 낸 기업 대부분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을 법정 최소 금액으로만 가입해 온 것으로 나타난 8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앞 배송차량 모습. 2025.12.8 ⓒ 연합뉴스
결국 다수의 법무법인이 경쟁적으로 손해배상 참여자를 모집하며 공동소송 절차를 밟았고, 이러한 분위기는 지역까지 확산했다.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이 동참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앞서 대구에서는 대구참여연대가 쿠팡으로부터 정보 유출 문자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1차 원고 명단을 작성 중이다.
부산은 지역의 쿠팡 이용자 94명이 이번 주 내로 부산지법에 먼저 소장을 접수하고, 2차 원고 모집에 나선다. 소송을 대리할 이정민 변호사는 "서울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수만 명이 소송을 준비 중인데, 부산도 이에 동참하려 한다"라며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제2의 쿠팡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시민사회가 결합해 공공적인 의미를 담았다. 힘을 보탠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집단소송제, 제대로 된 배상 논의에도 불을 붙였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일부가 승소하더라도 모든 피해자에게 그 결과가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양 사무처장은 "분쟁 조정 만으론 거부할 경우 책임을 묻기 힘들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최소한 사후 책임이라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산에선 쿠팡 불매운동 조짐도 일고 있다. 부산소비자전문단체협의회, 부산여성소비자연합 등 여러 소비자 단체는 지난 10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 쿠팡을 겨냥하며 불매운동을 경고했다. 또 탈퇴를 막는 복잡한 절차 등 쿠팡이 의도적으로 이탈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실제 리얼미터와 제보팀장의 지난 11일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503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조) 결과를 보면, PC 환경에서만 가능한 7단계 탈퇴 절차를 놓고 응답자의 64.0%는 '쿠팡이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든 것 같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