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겨울비가 내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문화플랫폼(구 능곡역사)에서 원용희 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의 북콘서트가 열렸다.
'예수, 산타 그리고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이라는 다소 이색적인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원 전 의원의 저서 <다시 복지국가로>, <가처분소득과 불평등>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의제인 '기본사회'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토당문화플랫폼 능곡1904폐역으로 남아 있던 옛 능곡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 박상준
이날 현장에는 이재준 전 고양시장, 이윤승 전 고양시의회 의장, 최승원 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 장제환 고양갑 김성회 의원 특별보좌관, 문재호 고양시의회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객석을 채웠다.
무너진 도덕, 원인은 '생존 불안'
행사의 포문을 연 것은 한국 사회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 데이터였다. 원용희 전 의원은 발표 서두에서 청소년·청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 '10억 원이 생긴다면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도덕성의 타락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해석했다. 원 전 의원은 통계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예측치'를 제시하며 , "2024년 대비 2025년 전체 가구의 순자산 중앙값은 2.4억 원에서 2.38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순자산 10억 원 이상 가구 비중은 10.9%에서 11.8%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면 불평등이 심각한 상태로, 범죄의 확산과 조직화가 우려되는 단계"라며 현재 대한민국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음을 경고했다.
▲원용희 북 콘서트 - 예수, 산타, 그리고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원용희 전 의원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 흐름도를 통해 자산 및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구조적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 박상준
원 전 의원은 이러한 양극화의 원인으로 현행 통화·재정 정책의 구조적 실패를 꼽았다. 그는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유동성과 정부 재정이 시중은행을 거쳐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자산가들에게 우선적으로 흘러가는 구조"라며 "이 과정에서 자산 및 소득 격차가 필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예로 들며 "R&D(35.3조), 국방(66.3조), AI 지원(10.1조) 등 산업계 지원 예산에 비해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은 1,703억 원에 불과하다"며 "수출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가 멈춘 지금, 내수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직접 늘려주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원용희 북 콘서트 - 예수, 산타, 그리고 기본소득과 기본주택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분석하며 서민 직접 지원 예산의 비중이 낮음을 지적하고 있다. ⓒ 박상준
기본소득은 '경제정책'... "기금 조성으로 재원 마련 가능"
원 전 의원은 기본소득을 시혜적 복지가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적인 '경제 정책'으로 규정했다. 소비 여력이 없는 국민에게 구매력을 제공해 내수 시장을 순환시키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핵심 쟁점인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단순 증세가 아닌 '기본소득용 펀드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지원 성과 공유: 정부 R&D 예산 등을 지원받아 성공한 대기업의 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 (노블레스 오블리주 견인).
2. 금융권 기여금: 공적자금 대출 시 금융권 관리비용의 0.5~1% 혹은 투자 이익의 50%를 기금화
3. 국책 연구 성과 환수: 국방과학연구원 등 국가 예산 투입 기관의 수출 성과금 중 0.5~2%를 기금으로 적립.
원 전 의원은 "이러한 기금 조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기본소득 투입 시 GDP 기여율과 행복지수 등 경제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한다면 재정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용희 북콘서트 - 예수, 산타, 그리고 기본소득과 기본주택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안(기본소득용 펀드 조성 등)을 설명하는 슬라이드. ⓒ 박상준
집, 사는 것(Buying)에서 사는 곳(Living)으로
주거 문제 해결책으로는 '기본주택(장기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제시했다. 원 전 의원은 "기존의 대출 규제(LTV, DTI), 토지거래허가제 등은 시장 관리 정책이었을 뿐, 실질적인 주거 정책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 주택의 20%, 수도권 주택의 10% 수준까지 질 좋은 평생 주택(기본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집이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게 하고,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나 결혼과 출산 등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용희 북 콘서트 - 예수, 산타, 그리고 기본소득과 기본주택북콘서트 현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원용희 전 의원의 기본주택 정책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 박상준
이날 행사는 지역 주민들이 전면에 나선 점이 눈길을 끌었다. 김성회, 이기헌 국회의원의 축사 영상과 함께 김현정(맥칸치킨), 박대준(행신아트거리 번영회장), 박종규(미각54) 대표 등 지역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를 전했다.
또한 '들소리보존회'의 공연을 시작으로 기타리스트 김효지, 산타버스킹단장 김창성의 공연이 토크 세션 사이에 배치되어 정책 설명회의 딱딱함을 덜었다.
▲원용희 북 콘서트 - 예수, 산타, 그리고 기본소득과 기본주택기타리스트 김효지가 2부 토크 시작 전 공연을 펼치고 있다. ⓒ 박상준
원용희 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공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자리에 대한 욕심보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며 "예수와 산타가 조건 없는 나눔을 실천했듯,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 전 의원은 "조만간 정원오 성동구청장(차기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과 함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할 예정"이라며 "지방자치 현장에서 검증된 행정가와의 연대를 통해 '기본사회'의 구체적인 해법과 비전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의 거리를 밝히고 있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원용희 전 의원은 '나눔'의 가치를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