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마약사건, 정유미 검사장 인사... 임은정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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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이 인천세관 마약사건 수사 결과에 반발하는 백해룡 경정에게 재차 '세관 공무원 연루 의혹에 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최근 인사 취소소송을 제기한 정유미 검사장의 과거 행보를 언급하며 에둘러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인천세관 마약 연루 의혹 수사, 정유미 검사장 강등 논란 등 검사장 인사 관련,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 원론적인 선에서 짧게 답변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 9일 서울동부지검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 2023년 인천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하여 필로폰 24kg을 몰래 반입했고, 백해룡 경정이 이끄는 영등포경찰서 수사팀 수사에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임 검사장은 "2023년 영등포서의 수사는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에서 시작된 것인데, 밀수범들이 합수단 수사에서 말을 바꾸었고, 경찰에서의 진술 역시 말이 계속 바뀌었거나 모순되는 등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세관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 등에서도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다만 합수본도 밀수범들의 입국 과정을 상세히 살폈으나 관련정보가 마약 조직에 노출될 수 있어 공개가 어렵고, 관세청 업무이기도 해서 직접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대응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관세청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이고,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입니다. 관련 수사 결과도 발표되었으니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난 업무보고 현장에서 관세청을 질타하셨는데요. 대통령님이 이 사건에 관심이 크셨던 만큼 상세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셨을 테니 이 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모든 음주운전자를 단속할 수 없듯, 세관이 모든 마약밀수범을 적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으니 관세청의 적정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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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지검장은 또 지난 11일 법무부의 징계성 인사 후 사의를 표명한 김창진, 박현철 검사장과 사실상 강등조치에 반발하며 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정유미 검사장도 비판했다. 그는 "김창진 검사장은 2023년 제가 검사 부적격자로 몰려 IQ검사를 포함한 심리검사를 받는 등 봉변을 당할 때 그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검찰과장이고, 박현철 검사장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제 페이스북 글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공수처에 저를 이첩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이라고 지적했다.

임 지검장은 "정유미 검사장은 2018년 2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여름 인사 때 친정인 부산지검 부장으로 보내줄 테니 연말에 해외로 정책연수를 가라'고 권유하던 자리에 동석했던 검사로, 제가 2020년 1월 경향신문 칼럼으로 그 일을 폭로하자 검찰 내부망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저에게 언행에 신중하라고 요구했던 동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유미 검사의 거짓말 혹은 사실과 다른 말로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기수 열외가 되어 돌팔매를 당하니 어찌나 억울하던지... 그때 잠시 공황장애가 왔었다"고도 했다.

임 지검장은 또 정 검사장이 부당성을 주장하는 고검 발령을 두고 "저는 검찰도 법원처럼 순환 보직제를 도입하여 검사장이 되면 쭉 검사장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고검이나 지검에서 부장검사로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대검 검사급인 고검 검사로 발령한 것은 검찰청법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위반일 뿐 아니라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에 반대한 보복성 인사라며 1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임 지검장은 검사장 역시 순환보직해야 하고 "저도 그 대상자 중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