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체 없이 조희대를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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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13일 오후 169차 촛불집회 무대에 올라 "내란세력들의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조했다.

진눈깨비가 내린 가운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69차 촛불대행진' 집회가 13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2번 출구)에서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고 '대선개입 내란공범 조희대를 탄핵하라'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가수들의 흥겨운 공연도 펼쳐졌다.

이날 촛불행동 대표와 회원, 정당인, 노인, 청년 등이 나와 발언을 이었다.

기조발언을 한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사법부 독립 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무작위 배당 원칙 위반 등 내란세력들이 주장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거짓말"이라며 "오히려 지금 위헌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바로 내란에 동조해 국민들의 명령 실행을 방해하는 사법부, 국힘당, 조중동, 일부 법조계 인사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내란세력들의 위헌 시비에 놀아나지 말고, 쫄지 말고 국민의 뜻대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통과시키고 시행해야 한다"며 "오는 1월 18일이면 구속기간이 끝나 풀려날지도 모르는 윤석열이 아직도 재판에서 뻔뻔하게 남 탓만 하고 있고, 재판부는 그걸 다 보장하고 있다. 내란 1년이면 이미 재판이 끝나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민주당과 정부는 흔들리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타협을 시도하지 말고, 내란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 역사적 임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주춤거리고, 한 발이라도 뒷걸음질을 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파주 청년 김태성씨는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단 한 명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이대로 가면 조희대가 내란범들을 모두 풀어주게 될 것이고, 내란범들이 제2의 내란, 제3의 내란을 모의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행동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조희대를 고발했고, 이제 조희대는 피의자로 입건됐다"며 "국회는 지체 없이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노인 장순원씨는 "국힘당은 국회의 불법계엄 해제 결의에 다수가 불출석하며 계엄을 두둔 옹호했고, 국회의 탄핵소추 표결에 반대하고 윤가놈의 체포를 방해했다"며 "국힘당이야말로 위헌정당 내란정당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수장 조희대는 서부지법이 폭도들에 습격당해 난장판이 돼도, 지귀연이 윤석열 구속 취소를 하고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어도 아무런 말이 없다"며 "오히려 대법원의 초고속 파기 환송으로 대선개입, 내란범들의 무더기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하며 사법내란을 지휘하고 있는 자가 바로 조희대"라고 지적했다.

박준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은 "얼마 전 국군심리전단을 전역한 병사가 대한민국 국군이 대북전단을 지속적으로 날려보냈다고 생생하게 증언했다"며 "2023년 10월부터 내란 때까지 1년 이상, 북한 전역에, 열 번도 넘게, 한번에 100개씩 대북전단 풍선을 날려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풍선은 2~3층 건물 높이의 대형 기구였다"며 "인공위성, 정찰기 등 최첨단 장비로 24시간 한반도를 감시하는 미군이 이걸 몰랐을리 없다"고 말했다.

권민성 강서양천촛불행동 회원은 "박진경이란 사람을 대통령 이재명 이름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했다"며 "박진경은 제주 4.3당시 '제주도민 30만을 다 죽여도 좋다'며, 연대장 근무 1개월 동안 제주도민 5000명 이상을 체포, 구금, 고문하며 제주를 공포로 몰았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 저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며 "잘못하면 12.3 내란세력에 종사했던 군지휘관들도 어쩌면 먼 훗날 국가유공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눈깨비가 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은 우산과 비옷을 입었고, 내란청산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외쳤다. 참가자들은 촛불집회가 끝나고 이곳 서초역에서 교대입구교차로-서이초교 사거리-우성아파트 사거리-강남역-강남CGV앞까지 촛불대행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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