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새만금 개발 사업과 관련해 "30년째 (개발)하고 있는데 일종의 희망고문"이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내년도 업무 추진 보고를 받고 "애매모호한 상태로 계속 갈 일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새만금개발사업의 구체적 진행 현황을 여러 차례 물었다.
김 청장에 따르면, 현재 새만금 매립 진행률은 40% 수준으로, 목표에 미달한 나머지 구간을 매립할지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마저도 민간자본 유치를 전제로 한 계획이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 청장은 향후 매립 조성 비용에 대해 "2011년 계획에 의해 7~8조(원)"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실현 불가능한 민자 유치를 전제로 계획만 세워놓고 계속 끌고 가는 건 맞지 않는다"면서 "어느 부분은 정리하고, 어느 부분은 '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해야 한다'는 식으로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억지로 유지해 온 관행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전북도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는 높은데, 그걸 다 맞추려면 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며 "그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애매모호하게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 온 상태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청장이 "애초 도민들의 눈높이대로 하기에 무리가 있으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빨리 확정을 지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야 할 것 같다. 이것도 일종의 '희망 고문'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매립됐거나 확실하게 매립할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을 명확히 하고, 나머지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분명히 정해야 한다"면서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걸 해치워야지 앞으로 또 20년, 30년을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