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묘했던 온도차... 정청래 "내란청산 중요" - 조국 "마무리는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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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12일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 구성, 교섭단체 완화 등 정치개혁 문제를 두고 논의했다. 범여권 정당의 만남은 이날이 처음이었으나, 초점은 서로 달랐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과 야4당의 의견이 판이하게 다른 지점은 정개특위 구성에 있어 비교섭단체 위원 몫(1명)이었다. 지난 10일 여야 회동 뒤 합의에 따라 정개특위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됐는데, 야4당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해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개특위에서 두 거대 정당의 요구와 희망만 관철된다면 그게 정치개혁인가(조국 당대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원내 모든 정당이 정개특위에 참여할 수 있게 요청 드린다(김재연 상임대표)"라는 등 지적이 그것이다.

미묘하게 다른 우선순위

12일 만난 자리에서도 야4당은 '위원 명수 확대'에 초점을 찍었다. 조 대표는 "내란은 막았지만, 내란을 불러온 낡은 정치는 여전하다"라며 "정개특위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민주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 위원 배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개특위에서,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과 시민사회가 맺은 원탁회의 합의문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실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해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대표들은 웃으며 회의장을 나서는 등, 회의가 끝난 뒤에도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비공개 회의 땐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했다"며 회의에서 비교섭단체 위원 몫을 늘리자는 데 비중이 실렸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개특위 구성에 있어선 여야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공개발언에서 "게임의 법을 정할 때는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해, 위원 구성 관련 국민의힘 합의가 필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또 "민주당이 선두에 서서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 나가겠다. (야4당이) 같이 해 주시리라 믿는다"라면서도 "정치개혁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내란청산"이라며 '선 내란청산-후 정치개혁'이란 우선순위 또한 확실히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야4당의) 정치개혁 과제를 향후 구성할 정개특위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도 정개특위 위원 배분 관련한 합의는 이날 없었다고 말했다. "(여당 없이) 저희끼리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란 설명이다.

민주당과 개혁진보4당은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저희가 있는 곳도 가깝고 자주 못 만날 이유가 없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난 것 같다. 제가 비공식 모임도 한 번 갖고 회의실이 아니라 편한 식사자리에서 모시겠다"며 "시대에 맞게 바뀔 건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 대표님들과 더 깊이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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