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보강 : 11일 오후 4시 50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함상훈·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의 엉터리 인사검증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 최상목 전 부총리는 각각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무더기 기소를 발표했다. 이로써 내란특검의 주요 사건 기소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오는 13일 한 건의 추가기소를 마지막으로, 내란특검 수사는 14일 종료된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오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혐의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그가 지난해 내란의 밤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본부에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 업무 담당 인원 대기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과 소속 검사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5월 박성재 장관이 김건희씨로부터 이원석 검찰총장의 김건희씨 명품백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와 관련된 메시지를 받은 뒤 실무자에게 확인해 보라고 지시해 보고받은 것이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혐의 : 직무유기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국회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한덕수 대행은 이튿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는 1월 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마은혁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았다.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뒤였다.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살아돌아온 한덕수 대행은 4월 8일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함께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 지명한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단 하루라는 지적을 두고 "(12월 26일) 한덕수 전 총리는 공개적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했다. 그렇게 공언한 이상 시간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엉터리 인사검증] 한덕수, 정진석, 김주현, 이원모
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한덕수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에 엉터리 인사검증이 있었다.
피고인들의 엉터리 인사검증 지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인사검증)과 국가정보원(신원조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검증보고서 작성 업무를 맡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했다는 게 내란특검의 설명이다.
[위증] 이완규 전 법제처장·
최상목 전 부총리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난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 남소연
혐의 : 위증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내란의 밤 이튿날 자신과 박성재·이상민 장관,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한정화 법률비서관 등이 참석한 안가 회동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함께 있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답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친목 모임이었다는 이완규 전 처장의 증언과 달리, 당시 계엄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게 내란 특검의 설명이다.
최상목 전 장관에게는 지난 11월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증인으로 나와 윤석열씨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뒤 확인하고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치인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법정·국회에서의 거짓말을 엄단해야 한다"라면서 "재판이 중계되기 때문에 국민 상대로 거짓말 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