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2월 10일 오후 10시 6분]
▲경상남도의회. ⓒ 윤성효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경남도비 예산 126억 3600만원(18%)이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복구되었다. 오는 16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남해군은 2026년에 주민 1인당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
경남도의회 예결특위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어 정회를 거듭하다 이날 저녁에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예산안에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은 국비 40%(280억 8000만원), 도비 18%(126억 3600만원), 군비 42%(294억 8400만원)로 전체 702억원이다. 남해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응모해 경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그런데 경남도의회 농해수위는 지난 3일 관련 예산안 전액을 삭감했다. 경남도의회 농해수위는 전체 의원이 10명이고, 국민의힘 9명과 더불어민주당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류경완 경남도의원(남해)은 전화통화에서 "예결특위 회의가 정회를 거듭했다. 박완수 도지사와 최학범 의장 등이 나서서 도의원들을 설득하기도 했다"라며 "비공개로 진행된 계수조정 회의에서 원상 복구하기로 해서 통과되었다"라고 전했다.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예산 복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류경완 경남도의원은 예결특위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9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삭발식을 열기도 했고, 장충남 남해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시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예산 원상 복구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라 밝히기도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10일 "경남도의회는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도비 전액 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경남도의회가 전체 도민을 위한다면 시범사업을 적극 도입하여 남해의 사례를 전국화시키고, 본 사업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라며 "경남도의회는 경남의 농어촌 지역이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과 인구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에 복무하라. 도민과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생각한다면 당장 정쟁과 갈라치기, 당리당략을 접고 상생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남해군 "머리 숙여 감사"
남해군은 이날 저녁 낸 자료를 통해 "3일 경남도의회 농해수위에서 삭감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경남도 예산 126억 원이 10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원되었다"라며 "이례적이고 쉽지 않았을 경남도의회의 결단에 머리숙여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남해군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내려주신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이경재 예결위 위원장과 예결위 위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예결위의 결정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과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남해군은 "남해군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농해수위에서 제기한 여러 우려와 의견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제시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모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해 경남도의 위상을 더 높이고 소멸위기 11개 시군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