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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및실시설계단계] 지자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서산시 시청사 건립사업)
[기본및실시설계단계] 지자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서산시 시청사 건립사업) ⓒ 서산시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는 2천억 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광역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거시적 변수와 기초지자체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 계획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향후 행정 효율성과 예산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합' 드라이브 걸렸지만… 현실은 '산 넘어 산'

충청남도는 지난 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범도민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태흠 지사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정부 출범을 목표로 제시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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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진행 상황은 녹록지 않다.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심사 일정은 불투명하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 사회 내에서도 아직 통합의 구체적 실익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官) 주도'의 속도전과는 달리, 실제 통합까지는 넘어야 할 절차적 난관이 산적한 상태다.

통합 논의의 불확실성 속에서 서산시는 신청사 건립 절차를 기존 계획대로 밟고 있다. 서산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 사업은 2026년 10월 착공해 2030년 4월 개청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는 약 2,044억 원이며, 시는 이미 올해와 내년 예산을 통해 약 1,002억 원의 건립 기금을 확보했다. 전체 사업비의 절반 가량을 확보한 셈이다. 또한, 토지 보상비 369억 원에 대해 실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업은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예상되는 '행정 비효율'

쟁점은 행정통합이 실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비효율' 가능성이다. 충남도의 목표대로 2026년 통합 정부가 출범할 경우, 행정 조직과 권한의 대대적인 개편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서산시의 신청사 설계안은 현재의 기초지자체 행정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설계안에 포함된 2,257㎡ 규모의 의회 청사가 쟁점이다. 통합 시 광역의회 중심으로 의회 기능이 재편될 경우, 기초의회 청사 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서산시는 통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행정 수요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산시 앞에는 '행정통합'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와 '신청사 건립'이라는 확정된 계획이 공존하고 있다. 통합이 무산될 경우 신청사 건립은 순항하겠지만, 통합이 성사될 경우 2,000억 원이 투입된 신청사의 기능과 역할은 재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시민 혈세 1,000억 원이 이미 기금으로 조성된 상황에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춰 사업을 유연하게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13년 숙원 해결을 위해 원안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지역 사회의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편 서산시 관계자는 10일 <서산시대>에 "청사 건립은 2012년부터 13년째 이어진 지역의 숙원 사업"이라며 "현 청사의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인한 시민 불편이 커 행정통합 논의와는 별개로 추진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서산시시청사건립사업#행정통합#숙원사업#광역의회#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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