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용인에 원전 10기 전력 필요, 송전망 건설도 엄청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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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현재 구축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급 계획에 대한 우려를 일부 드러냈다.

수도권인 용인에서 사용할 전력을 수급하기 위해 호남에서 생산된 전력을 대규모 송전선로를 설치해 끌어올려야 하고 이 때문에 송전선로가 들어서게 된 충남·전북 지역의 반발도 거센 상황 등을 인지한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이 앞서 모두발언 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달라"고 한 것과 연결되는 대목이기도 했다(관련기사: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이 대통령 "시간 걸려도 우물 더 깊게 파야" https://omn.kr/2gci8 ).

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이다. 실제 대통령실은 이미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호남권에 첨단기업을 유치해 'RE100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 전체 단위 입장에서 6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는 매우 바람직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 없지 않다"라며 "계획대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다면 16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원전 10기 이상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는 송전망 건설도 엄청난 문제고, 근처에 발전소를 짓는다 해도 LNG, 열병합발전소 수준인데 그걸로 할 수 있을지"라고 지적했다. 현재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나 원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용인으로 끌어올릴 송전선로 설치를 두고 충남·전북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짚은 것.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는 시스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송전거리 비례요금제, 소위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소비)' 원칙에 따른 전기요금 책정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기요금이 생산비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을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균형발전, 가급적이면 좀 지역에서 (반도체 클러스트 구축 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금산분리 원칙 훼손 않는 실질적 첨단산업 규제완화 대책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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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규모 투자를 위한 반도체 업계의 금산분리 완화 요청에 "금산분리(원칙)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대형 투자를 한 개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의 요청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한참 전에 얘기한 것 중 하나가 투자자금에 관한 문제인데 일리가 있더라"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 원칙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조달에 제한을 가한 이유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그 문제(독점)는 이미 지나가버렸고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라서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도 이 대통령은 막대한 투자가 소요될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 10월 삼성전자 이재용·SK그룹 최태원 회장과 함께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만난 자리에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산업)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AI 분야 금산분리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관계 장관 회의를 했으며 각각의 입장을 두고 심층적 논의를 많이 했다"라며 "(첨단산업 분야에 한정한 금산분리 완화에) 정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