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 8대 악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와 회동한 일을 전하며 ▲ 특별감찰관 후보자 즉각 추천 ▲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즉각 실시 ▲ 8대 악법 대국민 포기 선언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정 기본 질서가 완전히 파괴·붕괴되는 것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알리기도 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혁에는 저항이 불가피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이 대통령이 민주당에 악법들을 강행하라고 지침을 준 것 같다"고 문제 삼기도 했다.
"내란특별재판부 등 8개 법안, 오늘 상정 않지만..."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다.
그는 "우리(국민의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즉각 추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즉각 실시, 민주당이 강행하려고 하는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국민 포기 선언을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 설명에 따르면 '사법 파괴 5대 악법'이란 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② 법왜곡죄 신설 ③ 대법원장 장악을 위한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④ 위헌적인 4심제 도입 ⑤ 판·검사를 핍박하는 슈퍼 공수처법이다.
또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은 ① 야당을 통제하는 정당 현수막 규제법 ② 언론 자유를 통제하는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③ 소수당의 저항 수단을 강탈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말한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민주당은 예상대로 즉답을 모두 회피했다"면서도 "일단 오늘 본회의에는 8대 악법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오늘 하루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 안 한다는 것뿐이지, 이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 비공개 회의에서도 법사위원들은 '문제없다' '가자'고 말하고, 많은 의원들은 '아니다' '이거 위헌성이 있다' '문제가 많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그는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개혁에는 저항이 불가피하다'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에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라고 지침을 준 것 같다"고 의심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장 헌법을 앞장서서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법률의 강행 처리를 시사하는, 또는 지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 말이 안 된다"며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 계속 강력히 규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첫 주자는 '나경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송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3건의 보증동의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는 소속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4번째 안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4시 28분부터 나경원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우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