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오는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한다.
호주는 지난해 말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차단하지 않으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12월 10일부터 발효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가 적용 대상이며 향후 다른 소셜미디어도 추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셜미디어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을 금지해야 한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약 96%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다.
다만 청소년은 로그인하지 않고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계속 접근할 수 있고 부모와 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는 소셜미디어 차단이 아닌 계정 사용 연기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계정에 로그인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이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설계 방식에 따라 이용자들이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게 하고,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심리를 조종하는 콘텐츠를 접하게 될 우려가 커진다"라고 경고했다.
"우리 삶의 일부 빠앗겨"... 불만 터뜨린 청소년들
이번 규제가 효과가 있을지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행 효과에 다른 국가들과 미디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뉴욕타임스>는 "호주가 거대한 소셜미디어 실험에 나섰다"라면서 "부모들은 이를 환영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호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재스민 벤틀리는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이라며 "(어른들이) 우리에게서 자라나 우리 삶의 일부가 된 것을 빼앗아 가고 있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반면에 고등학교 교사인 재스민의 아버지는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의 집중 시간이 짧아지고, 자기 조절 능력이 약해지고, 사고방식까지 바뀌는 것을 지켜봤다"라며 "(소셜미디어 사용을 막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든 긍정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1월 소셜미디어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미아 배니스터는 AFP통신에 "이 법이 1년만 더 빨리 시행됐더라면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자존감을 앗아가는 콘텐츠를 내세워 일부 호주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며 "이 법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모든 해악을 바로잡지는 못하지만, 청소년이 더 나은 자신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 "우리도 비슷한 법 준비 중"... 소셜미디어 업계 '긴장'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하기로 했으며, 뉴질랜드와 덴마크도 호주와 같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법적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롤리네 스테게 올센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은 "기술 대기업들에 그들의 플랫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해결할 기회가 수없이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라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우리 자녀들의 안전한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BBC는 "소셜미디어 업계에서는 호주의 이번 조치가 다른 국가에도 영감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전했다.
기술 대기업을 대표하는 무역단체 '넷초이스'의 폴 타스케 대표는 "호주의 전면적인 검열로 청소년들은 덜 알고, 덜 연결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이해해야 할 공간을 탐색하는 데 덜 준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우리 회사는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 왔다"라며 "안전하고 연령에 맞는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려는 호주 정부의 목표에 공감하지만, 청소년을 친구와 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이 법에 대한 지지 여론은 강력하다. 카네기멜론대학 마케팅 교수 아리 라이트먼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라며 벌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라이트먼 교수는 "나쁜 규제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불완전한 규제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아니면 이전에 규제했던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호주 지사장을 지낸 스티븐 쉴러도 "소셜미디어는 좋은 점이 많지만, 나쁜 점이 너무 많다"라며 "글로벌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청소년을 상대로 엄청난 부를 얻었지만, 청소년의 정신 건강은 희생됐다"라고 비판했다.
웰스 장관은 "호주가 이런 법을 시행하는 첫 나라가 되어 자랑스럽다"라며 "이런 일을 하려는 다른 나라를 도울 준비도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