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분석가인 권효재 COR Energy Insight 대표는 한국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성능 중심 규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 임석규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은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정치·정책 포럼 '주경야독' 제7회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권효재 COR Energy Insight 대표(에너지 분석가)는 한국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에너지는 물과 공기처럼 평소에는 느껴지지 않지만, 한 번 끊기면 사회 전체가 멈춘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한국이 에너지 대부분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그 93%를 해상 운송에 기대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제 정세 변화와 운송 차질에 특히 취약한 구조적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온도 상승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식량·산업·인프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생존의 문제"라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은 국제 감축 기준을 따라가기 위해 장기적 투자와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믹스 전략과 관련해서는 "원전·석탄·가스·재생에너지 중 어느 하나로 치우친 구조는 모두 위험하다"며 "어떤 에너지원이든 전체 전력 비중이 40%를 넘기면 불안정성이 커지는 만큼, 공급 안정성·경제성·환경을 함께 고려한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현행 규제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규제는 설치해야 하는 장비를 일일이 나열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이라 신기술·신공법이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며 "설비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하지 말아야 할 최소 기준만 두고 나머지는 성능과 결과 기준을 충족하면 허용하는 블랙리스트·성과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효율 정책도 장치 설치 여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소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결과 중심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포럼 주경야독’ 7회차를 진행했다. ⓒ 임석규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권 대표는 데이터센터 유치는 원하면서 송전선로·변전소는 반대하는 지역 현실, 재생에너지는 말로 지지하지만 제도는 변화하지 않는 구조 등을 지적하며 "에너지 전환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제도 설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 개편은 중앙부처와 규제기관의 인사·권한 구조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이 난제를 정면으로 다룰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혁신당 포럼 '주경야독'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며, 다음 8회차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여해 부동산 정책과 한국 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