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검찰·법원 등 전관 출신 집중 채용하는 기업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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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8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특히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질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쿠팡이 약관에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추가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만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아울러 쿠팡이 검찰, 법원, 공정위, 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과 관련,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5년간 해외 체류 악용 병역 회피 900여 명 달해

강 실장은 이어 "해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의무 회피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근절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간 뒤 귀국하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례는 900여 명에 달하지만 형사처벌 비율은 5%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 실장은 이에 대해 "경제력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며 해외 체류가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여권 무효화,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소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청년들이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전역하고 복무 기간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주 수도권 및 강원 지역 첫눈으로 퇴근길 교통이 마비된 상황에 대해, 사전 예보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 불편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행안부와 지자체에 혹한과 폭설 대응체계를 즉시 재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강 실장은 또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그는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훼손한 난이도 조절 실패뿐 아니라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책임 규명,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