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질문 "통합행정관청, 꼭 하나의 주소지에만 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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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소재지는 반드시 1개의 주소지에 둬야 한다는 것도 '도그마' 같아요. 양쪽 걸쳐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행정구역 통합의 난제 중 하나로 꼽히는 통합행정 관청 소재지 논란에 대해서 한 말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5극 3특 중심 균형성장 전략'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부산울산경남)·대경권(대구경북)·중부권(충청)·호남권(전남)으로 나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3특'은 지금의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시는 대구·경북 '통합'은 시일이 걸리고 어려우니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연합' 특별지자체를 만들고 싶은데 시장이 궐위상태라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아닌가. 행정 통합이나 연합 문제는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면서 이를 지적했다.

행정구역 통합을 시도할 때 꼭 새로운 행정구역의 이름이나 관청 소재지 등을 두고 당사자 간 갈등이 빚어져 일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던 점을 꼬집은 것.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청을 어디에 둘 거냐, 이름은 어떻게 할 거냐 등은 전체로 보면 크지 않은 문제"라며 "시청은 두 군데에 두면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좀 풀어줘야 한다. 규정상 본청 소재지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 답변에는 "(본청을) 복수로 둬도 되지 않나. 그것도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관청 건물이) 하나가 아니라 10~20미터 떨어진 곳에 복수로 있지 않나. 기껏해야 1시간 이내의 거리인데 (통합 전 행정단위) 2곳에 같이 관청을 두면 안 되나"라며 "제가 했으면 아예 도청(통합관청)을 딱 경계에다가 걸쳐서 지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장난이 아니고, 실용적 측면에서 그런 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통합관청의) 주소가 꼭 하나의 필지여야만 하는 건 아니잖나"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도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성장 발전 거점이 있어야 하고 자잘하게 쪼개져서는 안 된다"며 충남·대전 통합 추진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표한 바 있다(관련기사 : 대통령 앞에서 거수 투표해도 '반반'... 이 대통령 '어찌하리오' https://omn.kr/2garr ).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 때도 "(충남·대전 통합 관련)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선 행정절차까지 다 된 것 같은데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 같더라.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해보지 않았냐"며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통합 관련 특별법의 각종 특례조항에 대한 합리적 조정 여부에 대해 협의 중인데 김태흠 충남지사도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다행이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실현가능한 균형발전 방안 많이 만들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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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를 마치면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는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엔 그 비효율이 감당 안될 것"이라며 "영남·호남·충청·강원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단기적으론 손실·비효율이라 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똑같은 조건에서 재정을 배분할 땐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가중해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동원하고 있다"며 "재정 배분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를 향해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정말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테니 위원회도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 최대한 고민해주시고 실현가능한 안들을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