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결론 못 낸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일정을 논의했으나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결론을 미루기로 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날 관련법의 위헌성에 대해 폭넓게 토론한 민주당은 전문가 의견 등을 추가로 취합해 다음 의총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목표는 여전히 '12월 내 처리'다.
이날 의총은 오전 10시께 시작돼 낮 12시 20분께 종료, 약 2시간 넘게 진행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주요하게 논의한 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이었다. 많은 의원들께서 찬반 의견을 주셨다"라며 "오늘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지는 않았고,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 의견을 더 수렴해서 다음 의총에서 더 내용을 논의하고 결정하기로 최종적으로 됐다"라고 말했다.
애초 민주당은 오는 9일 열릴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원행정처 등을 포함해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섣불리 입법했다가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당내에서도 "위헌 심판에 들어가면 완전히 윤석열 꽃놀이패가 된다"는 등 내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관련 기사:
"윤석열 꽃놀이패 될 것"... '내란재판부법'에 민주당 내 신중론 https://omn.kr/2gapu ).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 사이에)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라면서도 "다만 (관련법의) 일부 위헌성 논란 관련, '상대방에 굳이 빌미를 줄 필요 있느냐',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식의 의견이지 반대라고 할 의견까지는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문가 포함 각계의 추가 의견 취합과 당내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사법개혁안은 여전히 '12월 내'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문가 분들에 (이미) 해석을 의뢰해 둔 부분이 있다"라며 "이번 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해서 토론회와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그 내용도 참조하고,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에서 의견도 같이 전반적으로 종합하겠단 취지"라 덧붙였다. 앞서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오전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연내에 이것(내란전담재판부법)을 처리하겠단 방침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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