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이 다시 한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충남도가 추진하고 국방부가 협력해 온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이 2026년도 정부 본예산에 설계비 17억 7천만 원이 반영되면서 내년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안군 남면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일부 정당에서 해당 시설이 사실상 군용 비행장 건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태안기업도시 개발계획과 충돌 가능성,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미흡, 소음·안전 문제 등 지역사회 갈등 논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충남도가 지난해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담암리, 진산리 천수만 B지구 일대를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 대상지(점선안)로 지정하고 토기거래규제지역으로 고시했다. 현재 사업 예정지는 태안기업도시의 인접 지역으로 당초보다 사업구역이 확대 되면서 일부 태안기업도시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신문웅(충남도 제공)
성일종 의원 "태안 미래항공 연구·생산단지의 첫 단추"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지난 4일 한 언론을 통해 2026년도 본예산에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설계비 예산 17억 7천만 원 확보를 두고 "태안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결정적 전진"이라고 자평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이 상임위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 신문웅(국회)
애초 정부안에는 해당 사업의 설계비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성 의원의 노력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번 설계비 확보로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및 통제센터 기초 설계가 2026년부터 착수 가능해졌다.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분석에 따르면, 연구센터 설계비 확보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4,386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1,633명, 생산유발액은 3,03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성 의원은 "태안이 K-방산과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전초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유치추진위 "태안 도약의 신호탄"
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진태구 전 태안군수)는 설계비 확보를 태안 도약의 기회라며 환영하며, 지난 4일 오후 태안군민들에게 문자를 통해 예산 확보 소식을 전하며 성일종 국회의원에게 고마운 뜻을 전했다.
▲미래항공연구센터 유치 추진위가 태안군민들에게 보낸 핸드폰으로 문자 ⓒ 신문웅
위원회는 미래항공연구센터가 무인기·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미래 항공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이 되며, 기업도시 내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군민 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 참여 확대를 약속했다.
문승일 반투위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에 직접 반대 건의
반대 측을 대표하는 문승일 군사비행장 건설 반대투쟁 위원장은 지난 5일 천안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직접 의견을 전달했다.
문 위원장은 "기업도시 안에 군사 비행장이 들어서는 것은 말이 안된다" 며 "관광·레저형 도시로 지정된 기업도시 본래 취지와 정면 충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 의견수렴이 사실상 없었다고 지적하며, 50년 넘게 누적된 국방시설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승일 군사비행장건설반대투쟁위원장이 지난 5일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권을 얻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민의 의견 수렴이 없는 사업 추진의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 ⓒ 신문웅(문승일 제공)
특히 그는 미래항공연구센터의 활주로가 군사공항 기준과 유사하다며, 장차 군용 비행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주민 의견 재 수렴 명령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답변을 통해 즉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태안군과 군민 의견을 반드시 경청하라"고 지시하고, 문 위원장의 건의문을 서면으로 제출받았다. 이는 사업 추진보다 주민 수용성 확보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타당성 조사서 실제는 '조건부 승인'
지난달 13일, 2026년 본 예산 심의를 앞두고 용역사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는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 타당성에 대해 조건부 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기재부에 제출된 최종 사업타당서 용역 조사서의 문제점을 담은 충남도 내부 보고서에 조건부 승인과 12월 말까지 충족조건의 완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적시되어있다. ⓒ 신문웅(익명의 제보자)
<태안신문>이 입수한 충남도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사업 타당성은 ▲사업 목적 ▲필요성 ▲규모 ▲비행 소요 등 기본 요소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조건부 승인'이라는 전제는 1. 기업도시 개발계획과의 조화 2. 환경영향 평가 완료(야생생물 보호, 철새, 소음 등) 3. 비행안전구역 장애물 제거 계획 4. 지자체 기반시설 협의, 이 4가지를 12월 말까지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결국 지역계획과 환경, 주민 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격 추진은 어렵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찬성-반대 핵심은
유치추진위원 등 찬성하는 군민들은 ▲미래항공 산업 및 방산 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기업도시 재활성화 및 산업단지 조성 ▲충남 미래항공클러스터 및 서산 UAM 특구 연계 가능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군사비행장 건설 반투위 등 반대하는 군민들은 ▲사실상 군사비행장 건설 ▲기업도시 본래 취지 훼손 ▲주민 의견수렴 절차 미흡 ▲소음, 환경, 안전, 부동산 가치 훼손 ▲기존 국방시설 피해 누적 상태에서 추가 부담 등을 주장하고 있다.
▲<태안신문>이 입수한 충남도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애초 계획보다 활주로의 길이가 500미터 늘어나면서 태안기업도시 구역과 겹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보고서에도 해당 내용이 표기되어 있다. ⓒ 신문웅(익명의 제보자)
태안의 선택, 절차적 정의가 관건
유치추진위가 조만간 설계비 반영 환영 및 보고 대회 개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태안군 남면 신장리 회관과 인근 팔각정에서 반대 농성 중인 남면 신장리 청년회, 부녀회와 군사비행장 건설 반대투쟁위가 농성을 태안군청 앞으로 옮기고 범군민 차원의 반대 운동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찬반이 아니라는 지적 속에 태안은 두 가지 미래 비전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형국이다.
'관광·레저 중심 기업도시를 유지할 것인가, 미래 항공·방산 산업 중심 도시로 전환할 것인가'
앞서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참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선택도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선례들을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군민 의견을 반드시 경청하라"는 메시지는, 사업 추진보다 먼저 지역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제 12월 말까지 충남도가 조건부 승인 조건을 채우고 사업 조정, 타당성 보완, 주민 의견수렴, 생활권 보전, 환경 보호, 향후 사업 방향과 태안의 미래 등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담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