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댐 건설' 입장 밝힌 이 대통령 "환경부 검토 기다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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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검토를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을 찾아 도민 2백여 명을 만나 민심을 청취했다. 이번이 7번째 타운홀미팅이다. 경호상의 문제로 행사 직전까지도 타운홀미팅 장소와 시간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타운홀미팅은 이날 오후 2시 천안시에 위치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충남은 대한민국 국토의 딱 중간이다. 정치적으로 중앙,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제는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충남의 석탄발전소 문제, 의료시설 부족 문제, 지천댐 건설 문제 등 다양한 민원이 쏟아졌다. 특히 지천댐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환경부의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7일 충남 청양군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공약집 230페이지)을 통해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댐 설치 추진 폐기'를 약속했다.

청양 지천댐 반대대책위 소속 김유태씨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청양방문을 회상하며 "7개월 만이다. 그때 (저를 만나서) 어깨를 툭쳐 주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손이 기억을 못한다"며 웃었다.

김유태씨는 "상류지역에 댐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상류의 물이 깨끗해야 해양으로 (흘러) 가도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며 "지금도 찬반 양측에서 완력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 투기 세력도 늘어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천댐은 후보지가 아닌 후보지안에 불과했음에도 공론화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천댐을 백지화해달라는 말인 것 같다. (윤석열 정부의 댐 문제와 관련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폐기할 것, 재검토할 것, 진행할 것 3개로 구분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의 요지는 충분히 알았다. 보류대상에 지천댐이 들어간다. 찬반의 갈등이 심할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댐) 추진과 취소를 놓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30일 윤 정부는 기후대응을 명분으로 14개 신규댐 설치 계획을 세웠다. 정권이 바뀌고 2025년 10월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는 14개 중 7곳의 댐 추진을 취소했다. 그러나 후보지안이었던 지천댐은 취소되지 않았다. 환경부가 '주민 찬반 갈등'을 이유로 지천댐 건설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었기 때문이다.

지천댐 반대 대책위 소속 주민들은 상류 오염과 녹조 문제, 홍수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전기 생산 문제도 언급됐다. 충남에는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가 위치해 있다.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위치해 있어 지역 곳곳에서 송전탑과 대기오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김영란(당진시)씨는 "충남의 석탄화력 발전소 14기가 2036년까지 폐기가 된다.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고용승계 대책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 또 이제는 새만금에서 생산된 전기가 (송전탑을 통해) 충남을 관통해 경기도와 수도권으로 가는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 전기가 사용되는 곳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이번 정부의 기본 원칙이다. 송전 비용이 전기요금에 포함되면 (상대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곳(전기 생산지)의 전기 요금이 저렴해질 것"이라며 "세제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천안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일했다고 밝힌 한 시민은 "지방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라며 "지방에 사업체가 있다보니 고급인력이 취업을 하지 않는다. 지방에서 살다보면 수도권보다 부족한 게 많다. 그 중에서도 지역 의료서비스가 수도권에 비해 질이 낮다.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이렇게 국민들을 만나러 다니는 이유는 국정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