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며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여기에 대해 더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유성호
"이런 식이면 3000여 명 판사와 싸우자는 것이고 정권에도 부담된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큰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제 본회의 절차만 남겨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당내에선 여전히 신중론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위헌 시비 및 부작용 가능성에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고, 충분한 당내 논의 없이 법안을 추진하는 점도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당내 논란과 관련해 본회의 법안 처리에 앞서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했지만 연내 처리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절차적 꼬투리 잡힐까"... 민주당서도 신중론
법조인 출신인 한 민주당 의원은 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과 관련해 "위헌성 우려가 분명히 있다. 위헌 가능성이 0%가 아니다"라며 "위헌 여부보다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건 절차적으로 꼬투리 잡힐 여지를 주느냐 안 주느냐다"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하면 판사 3000여 명과 싸우자는 것이고 정권에도 부담이 된다"라며 "위헌 심판에 들어가면 완전히 윤석열 꽃놀이패가 된다"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당시 의총에 참석했다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위헌성 제거에 대해 검토했는지,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총회를 안 거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문제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인사를) 법무부가 추천하는 방안은 위헌성 해소가 안 됐다"라며 "입법부나 행정부가 그 선임에 관여하는 건 위헌 시비를 피해 갈 수 없다. 지금 위헌 가능성 100%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 완료 후 2주 내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각각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를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한 친이재명계 의원도 위헌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을 추천위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재고해야 하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위헌 소지 자체를 없애야 한다"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을 제안했다. 추천위원회 추천권 행사 대상에서 행정(법무부)을 제외해 위헌법률재판 제청 가능성을 없애자는 취지다(
관련 기사: '윤석열 풀려나면 어쩔?'... 혁신당,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 제시 https://omn.kr/2gai9).
▲전국법원장회의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이 논의될것으로 알려졌다. ⓒ 공동취재사진
그러나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담재판부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법무부가 포함돼 있어서 위헌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맞지 않다"라며 "현행법에 의해서도 법관들을 추천하는 데 이미 법무부 장관이 포함돼 있다. 만약 그게 위헌이라면 현재 법도 위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두고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위헌 논란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서 전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준 다음 의원들과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답답함이 있다"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정청래 대표의 생각이 모든 의원들, 모든 당원들의 생각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았다. 한 중진 의원은 "이쯤 됐으면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헌이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 출신 의원도 "(위헌성을) 우려하시는 분들은 중도층이 이탈할까 봐 그러는 것"이라며 "기우인 것 같다"라고 했다.
현재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앞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바 있다. 1심 재판의 경우 내란전담재판부 이관 여부를 1심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 속에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8일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