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의 수사를 이어갈 '2차 종합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해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5일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불법비상계엄 1년 당시 윤석열씨와 비슷한 입장을 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한 뒤 내란종식과 사법개혁을 언급하며 논리를 쌓았다.
국민의힘을 향해 정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암덩어리는 전부 다 긁어내서 다신 내란·외환의 죄를 획책할 수 없도록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면서 "내란정당에게 남은 건 정당해산뿐"이라고 꼬집었다. 12.3 불법비상계엄 1년과 관련해 윤씨와 장동혁 대표는 계엄의 배경을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짚었었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라며 "3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또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 3법도 공식 발의됐다"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법안 통과 시점도 재차 못박았다. 정 대표는 "내란청산이란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에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라며 "기득권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완고한 사법 카르텔을 해체해 사법주권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라고 다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정국에서도 '내란종식'이란 화두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순직해병 특검(이명헌 특별검사)은 지난 11월 28일 수사종료됐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12월 14일,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12월 28일 수사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