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6일,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정과제 가운데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과제에 4대강 재자연화 및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방안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재자연화 및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에 앞서 금강의 건강 상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물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2024년 12월 전국 최초로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였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의 '초광역 환경 대응체계 구축 사무에 '충청권 금강수계 물환경 모니터링 사업'이 추진과제로 포함되어 있으며, 2026년에는 초광역 금강수계 물환경 모니터링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수립 예정인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01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4대강사업 추진에 따른 금강의 물환경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추진하였던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사업"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강유역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물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가에 다양한 개선사업을 요구하기 위해 공통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사업을 초광역·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첫째,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2026년 충청광역연합에서 수립 예정인 초광역 금강수계 물환경 모니터링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은 모니터링 조사범위(지역), 방법, 주기, 항목, 주체 및 역할, 소요비용, 세부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에 있어서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미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사업 내용 가운데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정과제인 금강 재자연화 및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 추진 이전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세부 내용을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모니터링 체계를 탈피하고 금강수계를 공유하는 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방안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국가 및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여 적정한 역할 분담을 통해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2026년에 수립할 계획인 금강수계 물환경 모니터링 마스터플랜은 충청권광역연합 차원에서 예산 마련을 통해 수립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실제적인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자치단체의 충분한 예산지원과 관심 없이는 모니터링 사업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해왔던 것처럼 충청권광역연합의 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금강을 공유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간 협약 또는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셋째, 협력적·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사업은 국가 및 광역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협력적·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추진하여야 합니다. 특히, 내년에 수립될 금강수계 물환경 모니터링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충청권광역연합 차원에서 추진하더라도 향후에는 금강수계를 공유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야 합니다.
금강수계 내 대청댐 및 용담댐 물 배분, 금강 3개 보 처리방안, 자연성 회복을 위한 금강하구 생태복원, 금강 하류지역 범람 등 다양한 물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금강 상류와 금강하구를 포함한 하류를 공유하고 있고 상·하류 연계성 및 연속성 차원에서 금강수계를 공유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국정과제인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을 위해서라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참여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은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분야의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을 연구하는 시·도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학 및 연구기관, 지역 내 물환경 분야별(예, 수질, 퇴적물, 생태, 하상 등) 현장 조사 전문기관이나 업체 등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통합적인 차원에서 조사·분석·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조사 결과의 신뢰도, 재현성 및 연속성 차원에서 동일한 기관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역 내 다양한 대학, 연구기관, 전문업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건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추진하듯이 금강의 물환경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사업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사업은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지속적인 관심, 협력적·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기관의 참여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초광역 통합적인 사업으로서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이 기사는 굿모닝 충청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