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인권 교육관, 국가-경기도 공동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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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정부가 아동인권침해사건의 상징적 장소인 선감도(경기도 안산)의 선감학원에 대한 대책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024년 용역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추모와 기억, 교육, 연구 기능이 통합된 공간으로 재계획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박해철 의원, 양문석 의원, 이재강 의원, 이훈기 의원, 김준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경기 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간담회실에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희 전 진실화해위원회 선감학원 팀장
"추모 사업 시작으로 '선감 인권 교육관(가칭)' 국가와 경기도 공동 추진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김진희 전 진실화해위원회 선감학원 팀장은 "선감도 인권유산 조성의 국가-경기도 공동 책임과 추진 과제에 대한 주제 발제를 통해 국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선감학원 옛터에 대한 국가유산 조성 사업을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아동 수용 시설인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권 유린 사건을 말한다.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행색이 남루하다는 등 모호하고 위법적인 기준으로 수천 명의 아동 및 청소년(주로 8세에서 18세 소년들)을 강제로 끌고 가 수용한 후 사망한 아이들을 암매장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

이에 대해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운영 책임은 경기도에 있으나 그 근본적 원인은 국가가 수립한 도시 빈민, 사회 격리 정책과 보호 대상을 통제·배제 대상으로 취급한 국가 정책에 있다"라며 1차적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전 팀장은 "우선 선감학원 희생자 추모 사업을 시작으로 '선감 인권 교육관(가칭)'을 국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국가유산 지정 절차를 개시, 문화재청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기도 공동 추진 체계를 구축해 기억의 공간화(선감 인권 교육관과 유산 보존), 교육, 치유, 연구 공간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밟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 "새로운 논의 결과를 가져오면, 그 결과에 따를 것"

인권 전담 연구 기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집단 수용 시설 관련 자료와 증언 정리 분석, 관련 연구 과제 발굴, 국제 학술 행사" 등 역할을 제시했다.

김 전 팀장은 특히 전문가 협력 체계(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 "국가 폭력 및 과거사 연구 전문가, 공간·건축·조경 전문가, 예술 및 전시 기획 전문가, 트라우마·심리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그동안 선감학원 대책 사업과 관련 쟁점과 소통이 잘 안 된 문제에 대해 사과드린다"라며 "지난 2024년 용역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추모와 기억, 교육, 연구를 포함한 합의된 새로운 논의 결과를 가져오면, 그 결과에 따라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최근 유해 발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인근 공설묘지에 안치를 추진했다가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로 중단한 바 있다.

행안부 사회통합지원과 " 진실화해위 권고로 추모사업 가능...국가 예산 확보 '노력'
선감학원 피해자, 수급 탈락 없게 국가 배상금 '소득 제외' 선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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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김광태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사무관은 토론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추모사업 지원 등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로 추진이 가능하다"라며 "경기도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마련,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배상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선제 조치했다.

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도 "도의회에서도 선감학원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기억 사업을 벌여 더는 이런 인권 유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미영 수원 여성회 상임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인권 탐방 및 교육 프로그램과 감시와 비판, 거버넌스 역할 등 시민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경기 지역 의원들, "피해자와 유족 명예회복 최선 다할 것"

토론회를 경청한 김현 국회의원(안산을)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선감학원 옛터의 치유, 추모 공간 조성은 피해 회복의 핵심 과제"라며 "정부와 지방정부 관련 기관의 지혜를 모아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문석(안산 갑) 의원도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구을)은 "경기도가 선감학원 옛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장소에 유해를 안치하려 한 절차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피해자의 기억과 명예, 존엄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경기도는 공설묘지에 유해를 안치하겠다는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자와 시민사회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