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 요인 만난 이 대통령이 '야구방망이' 언급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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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에 제일 호되게 당하실 분이었던 게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아닌가요? 야구방망이도 등장하고 작두도 등장했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12.3 계엄 1년을 맞은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 농담이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모두발언 후) 처음 시작할 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분위기들이 좀 웃음을 자아내는 방향으로 갔다"며 소개한 에피소드다.

"이 대통령과 5부 요인 오찬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대목이기도 했다.

참고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찬 모두발언에서 내란 관련 재판부, 사실상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표하면서 여당의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신중한 공론화 과정을 요청했다(관련기사 : 이 대통령 만난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하게 이뤄져야" https://omn.kr/2g9kc ).

"구체적인 헌법 및 선거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 건의해 달라"

이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5부 요인은 1시간 4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라며 "대통령과 5부 요인은 환담에서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5부 요인은 헌법 및 선거교육 강화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면서 "이참에 헌법교육 인력과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부정선거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민주주의의 기본이 헌법과 선거"라면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의해 달라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내각에서도 헌법과 선거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년 전 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회의 자체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국회경비단이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던 상황을 근본적으로 막을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었다.

이 대통령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자체 방어권과 독자경비단은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며 "이참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원회도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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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논란 및 사법제도 개편안 관련 추가 언급은 없어

내란 관련 재판 논란과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는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 수석은 "조 대법원장은 (비공개 환담 때) '자질이 우수한 법관들이 민간으로 자리를 옮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법관 처우 개선을 건의했다"고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판결은 최고, 최종의 결론이란 점에서 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관련 언급은 더 없었냐'는 취지의 질문에 "모두발언에서 나온 것 외 그 후 환담 과정에서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헌법·선거) 교육 문제라든가 (국회 등에 대한) 방어체계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고 보시면 된다. 굉장히 생산적인 환담이었다"며 "환담이 끝나고 이석할 때쯤에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5부 요인) 초청 의사를 밝혔는데 다들 좋다고 하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