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 여수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에너지 비용 관련 조항이 빠지면서 전남 여수 정치권과 석유화학 기업들이 짙은 아쉬움을 토해내고 있다.
3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석유화학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석유화학 사업자의 사업 재편·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해 조세 감면 등 세제 지원과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을 명시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의 각종 인허가 절차도 통합·간소화했다.
이 밖에 정부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 및 근로자 보호,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석유화학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천연가스 직수입 특례 ▲전기요금 감면 조항 등 에너지 비용 완화와 관련된 조항들이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수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심의 당시 상임위에서는 '천연가스 직수입 특례'와 관련해 현행 도시가스사업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 끝에 해당 조항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 감면'도 공공요금의 형평성과 다른 산업과의 연쇄 작용 등 공공성 원칙에 대한 이견 때문에 제외됐다고 한다.
에너지 조항 제외된 특별법 효과는 '글세'
석유화학 기업이 밀집한 여수에선 정치권과 산업계를 중심으로 특별법 시행 효과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여수산단 소재 A사는 "특별법 통과에도 전기세 감면 등 실질적 지원이 없어 대기업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지원사업 대부분이 중소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이다 보니 석유화학 기업들이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B사 역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적어도 전기료에 대한 감면, 최소한 인상 유예를 기대했지만 기업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만 나열했다"며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한 것이 전기료 감면인데 이 부분만 최종 법안에서 빠져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도 산업계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법은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에 나온 만큼 단순한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포함한 실질적인 성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정기명 여수시장도 같은 날 "이번 특별법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도 "에너지 비용 완화라는 핵심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