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철저한 대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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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함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왼)이 이영희 함양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추진에 대해 질의했다.

345kV(34만5000볼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추진과 관련해 함양군의회가 함양군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함양군의회가 2026년도 함양군 본예산안 심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2월2일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과 양인호 의원이 송전선로 문제를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간함양) 신문보도에 따르면 '광양-신장수' 노선과 '신장수-무주영동' 노선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대상지에 함양군이 포함됐다"며 "함양군 11개 읍면 전체가 사업대상지에 해당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타 지역에서는 행정과 의회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인호 의원 역시 "함양군 전 지역이 사업대상지로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론화 되지 않아 주민들은 '우리 지역은 통과하지 않나 보다'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경남의 한 지역(밀양)에서는 사람들이 투쟁하다 죽기도 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양군에서도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영희 일자리경제과장은 "설치 장소를 기준으로 (송전선로 기종점을) 직선으로 그었을 때 반경 몇 km 기준 안에 들면 의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며 "함양군도 반경 범위 안에 포함되다 보니 함양군 담당 계장과 주민대표 5명이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공원 구역으로 송전선로가 지날 수 없다는 것은 한전에서 정확히 이야기 한 부분"이라며 "함양군에는 지리산과 덕유산 국립공원이 있어 송전선로 반경 범위를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 군을 지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국립공원 구역을 빼고 함양군을 지나가려면 (송전선로 노선이 길어져) 한전 입장에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전 내부적으로 함양군을 지나는 건 어렵지 않겠나 이야기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하지만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 있다"면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요청하고 주민들과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용권 위원장은 "주민·의회와 소통해서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양인호 의원은 "국립공원 지역에는 송전선로가 지날 수 없다고 하지만 대대적인 국가 기간산업을 추진하면 국립공원이 있어도 용인될 수도 있으니 함양군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서상면에서 진행된 지난 설명회에서 한전이 주민대표 5명을 상대해 모든 걸 처리하려는 의도가 느껴진 만큼 행정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