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민, 내년 1월부터 매달 15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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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됐다.

정부안보다 637억 원 증액된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기존 7개 군에 더해 옥천군을 포함한 3곳이 추가 지정된 결과다.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범지역 확대 요구와 지방비 부담 완화 의견을 반영해 국회와 협의를 진행했다"며 "당초 7곳에서 총 10곳으로 늘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이 새롭게 포함됐다. 내년도 사업 예산은 기존안 1703억 원에서 637억 원이 증가한 2341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과 동일한 40%로 유지하고, 지방비 60%를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각각 3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옥천군민은 내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매월 1인당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향수OK카드)로 받게 된다. 지난달 말 기준 옥천군 주민등록인구는 4만8409명이다.

옥천군은 이번 지정으로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 형태의 직접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지역경제 선순환과 농촌 소멸 대응,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황규철 옥천군수도 곧바로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황 군수는 "모든 군민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진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정치권이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준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민선8기 옥천군이 흔들림 없이 추진한 민생 중심 지역정책과 지역경제 회복 노력 또한 추가 선정을 견인한 기반이 됐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옥천의 미래를 바꾸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 군수는 이어 "군은 이 사업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순환, 공동체 회복을 이루고 군민 모두 혜택을 체감하는 전국 대표 모델로 발전시킬 방침"이라며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삶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군은 전담추진단을 구성해 행정·재정 지원체계를 갖추고 군비 부담분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고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