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12‧3 불법계엄 이후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었던 대학생‧시민, 정당들이 3일 "불법계엄 1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며 다시 나서 내란청산을 외치고 있다.
대학생들이 학교 게시판에 "내란청산만이 답이다"는 대자보를 붙이고, 시민사회가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를 통해 '내란청산'을 촉구하고 있다. 진보당‧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내란청산'을 강조하고 있다.
윤퇴사동 "불법계엄저지 1년, 내란청산만이 답이다"
▲윤석열퇴진하면사라질동아리이 국립창원대 게시판에 붙인 대자보. ⓒ 윤성효
윤퇴사동(윤석열퇴진하면사라질동아리)은 국립창원대 게시판에 "불법계엄저지 1주년, 내란청산만이 답이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이 대자보에는 대학 당국의 게시 허가 도장이 찍혀 있다.
대학생들은 "12‧3 불법계엄저지 1주년이 되었다. 계엄이 터진 그 날, 국회 앞으로 가서 계엄군을 막은 시민들과 추위에 떨면서도 전국 곳곳에서 열린 파면 집회에 매일같이 나간 수많은 국민들, 그리고 각자의 대학에서 시국선언을 내고 동의한 대학생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다"라고 술회했다.
이어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란청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란세력에 의해 계속 방해받고 있다. 심지어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의 주요임무 혐의를 받은 추경호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라며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부가 대놓고 내란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런 와중 계엄 지지자들의 집회는 계속되고, 계엄을 정당화하는 대자보들도 대학에 붙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윤퇴사동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낸 민주주의고, 평화이냐"라며 "또다시 우리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도록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다. 다시 광장으로 모이자. 다시 대학생들이 나서서 정의와 평화를 지켜내자"라고 호소했다.
거제경실련 "국민적 피로만 키운 1년의 퇴행"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거제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내란 재판으로 이어진 정치적 혼란을 '국민적 피로만 키운 1년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거제경실련은 "비상계엄은 '경고용'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한 친위 쿠데타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법원이 내란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해 사법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편향적 인사와 불통', '경제·노동 정책의 실패', '대미·대일 사대 외교', '대북 강경 기조' 등으로 민주주의와 경제, 외교 전반의 총체적 퇴행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거제경실련은 "한국은 인공지능(AI)·양자 기술 경쟁 속 세계 산업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정쟁에 발목 잡혀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비상계엄 1년의 어둠을 걷고 일상의 공동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천시민행동 "국힘당과 극우세력이 영원히 소멸될 때까지"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사천시민행동은 이날 사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란세력 옹호하는 국민의힘 해체하라", "내란세력 청산하고 사회대개혁 실현하자"라고 외쳤다.
12‧3 불법계엄에 대해 이들은 "국민들은 국회 앞으로 몰려가 맨몸으로 총 든 군인을 막았고,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라며 "그러나 윤석열을 비롯한 계엄을 획책한 일당들은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은 채 제2의 계엄을 시도하다 결국 실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란의 주범과 공범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라며 "내란세력이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박혀 호시탐탐 재집권을 노리고,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와 결탁한 내란의 온상인 국힘당이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법부에 대해 사천시민행동은 "재판부 배당이나 지귀연 판사에 대한 미온적 감찰이 보여주듯,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세력과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완전한 내란청산을 위해 반드시 철저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천시민행동은 "권력기관 곳곳에 숨어 있는 내란세력 잔당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대한민국을 파멸로 몰아가는 국힘당과 극우세력이 영원히 소멸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지맸다.
진보당 "사법부는 대놓고 내란청산 방해" ... 정의당 "사회대전환"
정당들도 나섰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12.3 불법계엄 1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대놓고 내란청산을 방해하고 있다. 사법부는 내란정권 2인자 한덕수, 내란에 가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을 선동한 황교안에게도 연거푸 면죄부를 줬다. 지귀연은 기상천외한 법기술로 윤석열을 풀어줬고, 역사적 내란재판을 내란사범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국민들의 분노는 조희대 사법부를 향할 것이다"라며 "내란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는 민주공화국에 필요없다. 반드시 단죄하겠다. 또한 내란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사법개혁으로 흔들림없는 내란 종식의 길을 가겠다"라고 밝혔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내란 1년, 우리의 과제는 분명하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잔당 국민의힘, 내란의 뒷배가 되어준 조희대 사법부 모두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라며 "우리는 이 땅에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의 새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천명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내란 1년, 경남에서 다시 묻는다. 사회대전환의 과제, 일하는 경남도민의 삶은 지켜지고 있는가"라며 "사회대전환은 성장지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중심에 놓을 때 비로소 제대로 시작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의 사회대전환은 분명해야 한다. 일하는 경남도민의 삶을 지키고, 누구도 전환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경남이 요구하는 진짜 대전환이다"라며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한다. 광장이 꿈꾸었던 미래는 무엇이었는가? 그 미래는 소득과 고용이 안정된 삶, 차별 없는 지역공동체, 기후위기를 막아내는 지속가능한 경남이었다. 파면 광장은 닫혔지만, 사회대전환의 과제는 계속된다. 그리고 그 과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일하는 경남도민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2‧3 불법계엄 저항의 시민정신으로, 일하는 도민과 함께 전환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삶의 조건을 지키는 사회대전환을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