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 남소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 등 현대사의 상흔 속에서 철저한 단죄와 성찰이 부족했고, 적당히 상처를 덮어버렸기에 또다시 비상계엄의 비극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1년 계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의 용기를 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이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음에도, 내란의 전모가 드러날수록 국민들께서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장관은 "장성은 '별의 무게'를 느끼면서 결심하고 결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의 계급"이라며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내란 가담 장성들의 태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를 자문해야 한다"먼서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직을 걸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국민의 군대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대장 전원 교체와 중장 인사를 통한 지휘부 쇄신,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감사,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통한 군 쇄신의 투명성 확보, 헌법교육 및 부당명령 거부권 법제화 추진 등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지휘관들에게 ▲미래합동작전개념과 싸우는 방법의 재정립 및 2040년 군구조 개편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는 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험로의 최선두에서 오늘도 조국의 강토와 산천을 수호하는 우리 지휘관 및 장병들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합심해 줄 것을 지휘관들에게 강조했다.
안 장관은 "내년 미래연합사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진정성을 증명하는 시험대이자, 전작권 전환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자 강력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전환해 자주국방의 길 위에서 후배들이 전시에 스스로 기획하고 작전할 수 있는 군대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