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내란 사건 관련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초청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김민석 국무총리·김상환 헌법재판소장·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비상계엄 1년'의 의미와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민주당 추진 사법개혁에 우려 표명한 조희대... "3심제로 정당성·신뢰 확보 가능"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먼저 "돌이켜보면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의 말씀처럼 지난 1년 헌정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시간이었다"며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국민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12.3 내란 관련 사법부의 여러 판단들에 대한 신뢰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우려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비상계엄 관련 재판, 국민 불안 해소하도록 신속·엄정히 진행돼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내란 관련 재판이 보다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같은 자리에서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라며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 헌법기관들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행정부 내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라며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되됐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따로 내란 관련 재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있는 주요기관의 기관장들이셔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순방결과도 말씀드리고 국정운영 상황도 말씀드리면서 조언도 듣고 각 기관 상황들도 한번 말씀을 듣고 싶었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은 (12.3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라며 "허심탄회하게 국정운영 상황이나 각 기관 운영의 어려움이나 현황들도 한번 가끔씩 논의하고 하는 자리를 자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계엄군에 의해 파손된 국회 집기로 만든 '기억패' 전달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 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3일 계엄군에 의해 부서졌던 국회 집기들을 재활용해 만든 '기억패'를 전달 받았다.
우 의장은 "오늘의 자리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회는 당시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해 주신 190분의 의원님들께 드리고자 계엄군에 의해 파손된 국회 집기들을 재활용해서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 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에게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해 주시겠다고 제안해 주신 것은 정말 뜻 깊다고 생각한다"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여 주신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