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923년 일본 간토 대지진 당시 벌어진 조선인 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인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923년 일본 간토 대지진 당시 벌어진 조선인 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인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조선인 6천여 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알려진 간토 대학살사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을 통한 피해 회복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5명의 의원들이 지난해 7월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통과로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피해자 및 유족 심사,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신설돼 최대 6년 동안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전망이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매년 1회 국무총리와 국회에 조사보고서를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6개월 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또한 법안은 정부가 간토 대학살사건의 피해자 추도 및 관련해 평화·인권 교육을 위한 추도공간과 사료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9대 국회부터 특별법 추진해 11년 만에 통과
▲이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일본에서 열린 재일동포 간담회에서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 그리고 여전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골의 넋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발언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간토 대학살을 공식 언급했었다. ⓒ 대통령실 제공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움직임은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이어져왔다. 2014년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여야 의원 103명이 공동발의했으나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023년 간토 대학살 100주기를 맞아 재차 100여 명의 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좌절되었다. 결국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한 지 꼬박 11년이 지나서야 100여 년 전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길이 겨우 열린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최대한 신속하게 특별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일본에서 열린 재일 동포 간담회에서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 그리고 여전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골의 넋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공식행사에서 간토대학살을 언급한 사례였다.
국힘 의원들의 진상 규명 반대 이유는 무엇일까
▲한편 사뭇 의문이 드는 지점도 있다. 특별법은 재적인원 23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3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되었다. 반대한 의원은 김성원·박수영·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단 세 명뿐이다. ⓒ 국회방송
현재 간토 대학살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은 최소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명부는 다 합해도 채 1천 명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대학살에는 당시 일본 정부 또한 '조선인 폭동'이 발생했다는 허위사실을 일본 전역에 타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간토 대학살사건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명할 계획이 없다며 100년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공식 사과가 없는 실정이다.
한편, 특별법은 재적인원 23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3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되었다. 반대한 의원은 김성원·박수영·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단 세 명뿐이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국민의 대표자로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