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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칫하면 종북몰이 소재 될까 봐 차마 말 못 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군의 대북 전단지 살포 등과 관련 "(북한에)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초청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할 생각이 있냐'는 스페인 방송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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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어떻게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즉,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전단지나 무인기 등 전임 정권이 전쟁을 유도하려고 북한을 자극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싶지만, 야권의 정치적인 공세의 대상이 될 것이 우려돼 말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고 속을 들켰나 싶은 생각도 든다"며 "그냥 이 정도로 끝내겠다"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외신 초청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외신 초청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트럼프와 만난 최대 성과는 '핵추진 잠수함' 확보"

이 대통령은 이어 북미협상에 있어서 '페이스 메이커'로서 어떤 구체적 역할을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사이에는 바늘 구멍조차도 없으며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비상 연락망까지 다 끊어진 상태"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북방송을 중단하는 등 일방적으로 유화적 조치들을 하는 것 정도"라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그러나 "(정전 협정 당사자인) 미국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며 "북미 대화를 위한 제반 조건들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미봉남(북한이 남한과는 대화하지 않고 미국만 상대하는 것)'이니 형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한을 받지 말고 북미 간의 관계가 먼저 개선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상황이란 언제나 변하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들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에 대해서는 "대화할 때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고 동질감 같은 것도 느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가 지도자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며 "나 역시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가장 큰 성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핵추진 잠수함'의 확보"를 꼽고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유용한 결과였다"고 자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초청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초청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정하고 있다. ⓒ 연합뉴스

"트럼프가 우라늄 농축 5대5 제안... 러트닉에 맡겼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한국이 보유하려는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미국내에서 핵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핵잠은 군사 용도로 쓰는 거긴 한데 핵무기는 아니다"며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는 비확산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핵 도미노현상을 부르게 되고, 엄청난 국제적 제재를 감수해야 하며,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북한 1년 GDP보다 1.5배나 많은 상황에서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중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우라늄 농축을 어디에서 수입하냐"고 물어 "러시아에서 한 30% 수입한다"고 답했더니,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네"라면서 "그럼 5대5로 동업하자"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맡겼다는 비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시설이 한국 내에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손도 못 대게 하는데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장소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핵잠 건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 측면에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며, "그러나 미국의 건조 역량에 한계가 있는데다,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갖고 있는 국내에서 하는 게 가장 생산 기간도 짧고 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시진핑과 회담 흥미진진했다... 농담도 잘 하더라"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언급과 관련 중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 대한 지지를 언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며 "한쪽 편을 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우리나라 군용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공중 급유 거부 문제나 사도광산 문제 등 여전한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동업자가 내 돈 빌려가서 떼먹었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다"고 말한 뒤, "미완의 과제는 과제대로 논의하고 조금씩 해소해 가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캄보디아 스캠 사기 피해와 관련 일본과 공동대응할 용의가 없냐는 질문에는 "마약, 도박, 스캠 사기 이 세 가지 국제 범죄는 국제 협력이 꼭 필요한 분야"라며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현재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하며 갈등이 격화돼서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국면까지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경주APEC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아주 흥미진진했다, 의외로 농담도 잘하시더라"며 "한중 관계를 재설정하고 새롭게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 헤어지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올해 중으로 방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뭐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자고 했는데, 준비 상황이나 중국 상황이 그렇게 빠르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북한에 잡혀있는 10여명의 한국인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는 대북 전문 매체 기자의 질문에는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며 "상황을 좀 더 알아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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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년 (sadragon) 내방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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