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천400만건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2025.12.2 ⓒ 연합뉴스
개인정보위가 고객들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통지한 쿠팡측에 '노출'이 아닌 '유출'로 수정한 뒤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고객들에게 다시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에 휩싸인 쿠팡 관련 3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미확인자의 비정상적인 접속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보 주체에게는 개인정보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단기간(1~2일) 공지했다. 이외에도 유출항목 중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일부를 누락해 국민의 혼선을 불러왔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이커머스 서비스에서 발생한 유출 사고임에도,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조치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고 쿠팡의 자체 대응과 피해 구제 절차도 미흡해 국민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가 유출된 사람에게도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추가 유출 확인 시 즉각 신고·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팝업창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쿠팡 계정 비밀번호 변경 권고 등 추가 피해 예방 요령을 적극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동시에 현재까지 취한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 대응팀(help desk)을 확대 운영해 민원 제기나 언론 보도에 즉각 대응할 것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측에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또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혼란과 불안 해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의 연락처, 주소 등이 유출된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규모·항목,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신속·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 집단분쟁조정 신청... "쿠팡, 최소한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아"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이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 참여연대
한편 쿠팡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에 나선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 쿠팡을 규탄한다"면서 "2차 피해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송파구 쿠팡 본사 입주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을 모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소비자의 일상과 안전을 뒤흔든 초유의 참사이자 기업의 구조적 관리 실패가 빚어낸 부끄러운 결과"라며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입증책임 전환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도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된 최악의 보안 참사이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인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법 제도로는 5년 넘게 변호사 비용을 들여 싸워봤자 고작 10만 원 선 보상에 그칠 뿐이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한다"며 "과징금 역시 과거 SK텔레콤 사례처럼 연 매출의 1% 수준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들은 분쟁조정에 참여할 피해자를 오는 9일까지 모집한다. 통상적으로는 6개월 안에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2∼3개월 안에 결과를 내달라고 분쟁조정위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해외에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기업 책임을 강제하면서 신속한 보상과 재발 방지를 이끌지만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 부재, 약한 징벌 배상, 피해자 입증 책임, 분쟁 조정의 비강제성이 겹치면서 그 책임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집단소송법 도입을 미루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번에도 방치한다면 이는 최소한의 책무조차 포기한 것이며 사실상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 쿠팡 규탄한다", "쿠팡은 2차 피해 방지와 소비자 보호 위한 대책 마련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과 경영진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정부, 국회는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3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쿠팡 본사 입주 건물 앞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주소, 연락처,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된 개인정보가 흘러내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