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마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12.3 '내란의 밤' 당시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한 표결을 방해했단 혐의(내란주요임무 종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구속을 피하면서 당 지도부나 강경파들 사이에선 환영 일색 분위기지만, 조경태 국회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은 "면죄부가 아니"라며 쓴소리를 던졌다.
6선의 조경태(부산 사하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일 YTN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이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며 "이걸 당의 일부가 무죄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판단이다.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노심초사 결과를 기다린 국민의힘 지도부는 반색했다. 송언석 현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 혐의는) 완전한 정치적 공작 수사"라며 내란 특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바로 역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당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영장 기각이 새로운 희망의 길 신호탄"이라며 '보수 재건' 의지를 다지는 기회로 삼았다.
심지어 국민의힘 누리집에 "무죄" 주장 카드뉴스까지 등장한 상황에 조 의원은 고개를 크게 저었다. 그는 "지금의 극우 또는 강성 보수 지지층만 쫓아가다 보면 패가망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의 전략을 보면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구속이 종국적인 면죄부는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영장 고비를 넘겼으나 비슷한 절차를 밟아 내년 1월 21일 선고가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황부터 상기했다. 법원이 추 전 원내대표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원칙을 선택했을 뿐이란 주장이다.
영장 기각을 계기로 반전을 노리는 국민의힘을 상대로는 환영만 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내란 수괴로 기소된 1호 당원 윤석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홍 전 시장은 "비상계엄 잔당 관련자들과 내부 분탕 세력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 당은 계속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