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2일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연 뒤 곧바로 농성에 돌입했다. ⓒ 윤근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3일 "교사의 정치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두 지부는 12·3 내란 1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선택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 속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확인한 것은 '정치기본권이 없는 교사는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세상이 무너져도 교사는 침묵하라고 강요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교육해야 할 교사들에게 씌워진 낡은 족쇄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정권 입맛에 맞는 교육을 강요할 때는 침묵하고, 교사가 양심에 따라 사회적 발언을 할 때는 징계의 칼날을 들이대는 야만의 시대를 끝장내야 한다"고 했다.
전남지부는 "민주시민교육을 약화시킨 세력은 내란 세력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 왔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했고,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은 축소되고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전남지부는 "12·3 계엄은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교육이 살아 있으려면, 교사가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교사는 사회 문제를 토론할 수도, 민주주의 가치를 가르칠 수도 없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제이자 민주주의 재건의 최소 조건"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집회서 '윤석열·김건희 비판' 교사 백금렬, 항소심서 무죄 https://omn.kr/2g6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