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급식 노동 관련 서명운동에 폭발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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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 응원한다."

경남진보연합을 비롯한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무상급식 긴급상황(SOS),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을 위한 100만청원 경남운동본부'가 3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이같이 밝혔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안전한 일터를 위협받으면서 급식 중단 사태까지 우려되는 속에,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인력기준 법제도화', '학교급식 외주 위탁 중단', '급식위원회 설치와 민주적 운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를 위해 학교비정규직과 시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과 시민들은 "급식노동자가 쓰러지면 무상급식도 무너집니다"를 구호를 내걸고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되었다.

경남운동본부는 12월 2일까지 10만 775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두 달간에 걸친 집중적인 서명운동과 도민들의 화답으로 놀라운 청원인원이 모아졌다"라며 "이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단기간, 최대 인원의 청원서명 숫자이다. 이는 학교급식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이자, 학부모와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박은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게 너무 감사드린다"라며 "학교급식노동자의 고강도, 고위험, 저임금 노동의 현실이 기록적인 폐암, 산재율과 인력 결원율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국회 앞 농성투쟁과 국회 안팎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부와 국회의 응답은 더디기만 하다"라며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5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법안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부 장관은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등 업무량 기준을 마련"하며 "시도교육감은 적정 업무량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심사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11월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법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이런 소식을 듣고 있는 학교급식노동자의 가슴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법 개정안은 누구의 이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급식이 지속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인 것"이라며 "여기에 당리당략을 결부하여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 법 개정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급식 관련해 이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만드는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계수단과 직업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공공선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노동이다"라며 "20여년 동안 학교급식의 문제는 '맛있고 영양균형이 맞는 질 좋은 급식'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 이제 학교급식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급식을 만드는 사람, 급식노동자에게도 돌려져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결국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문제를 외면하고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급식노동자의 건강 등 관련해 이들은 "1인당 식수인원 평균 146명, 폐암사망자 15명, 중도퇴사와 채용미달로 인한 급식인력 결원율 증가 등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가는데 빨간불 신호가 켜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개정과 정부차원의 학교급식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상식적인 국민들이 생각이다"라며 "그런 국민들의 뜻은 이번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에 동참해 주신 경남 도민들의 호응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경남에서 1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한 것에 대해, 이들은 "이는 학교급식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이자, 학부모와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며 "국회는 이제 화답해야 한다. 국회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담은 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미루고 늦추는 것은 급식노동자를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이다"라고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과 함께, 저임금 구조 개선과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며 릴레이 총파업투쟁을 하고 있다"라며 "급식노동자의 파업투쟁은 열악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정당한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볼모로 급식대란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이제 비정규직노동자의 투쟁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인력기준을 법제도화하라",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 친환경 무상급식을 저해하는 급식실 외주화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등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정부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학교 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학부모와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라", "급식노동자 저임금 처우개선으로 일명 '보릿고개' 방중 무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제시했다.

경남운동본부에는 경남진보연합, 경남교육희망학부모회, 경남여성연대, 경남청년유니온, 모두의교육 포럼,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사람과교육포럼, 전국농민회총연맹부경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정의당경남도당, 정혜경국회의원실, 진보당경남도당, 진보당 창원의창구위원회, 진보당창원성산구위원회, 진보대학생넷경남지부, 창원여성회, 평화너머경남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모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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