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권을 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 남소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내란 1주년인 3일 "조은석 내란특검의 성과가 분명 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있다"며 추가 특검 필요성을 시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페이스북을 통해 "합참 몰래 투입된 국군심리전단 대북전단 살포, 몽골을 통한 외환 유치 정황, 국군방첩사령부와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의 내란 의혹, 수천 개의 영현백과 종이관, NLL을 위협 비행한 무장 아파치 헬기, 판교에 집결한 정보사령부 HID 등 규명하지 못한 핵심 의혹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촛불과 시민의 힘으로 추진된 3대 특검은 이제 마무리되었거나, 마무리되고 있으나 시간과 인력의 한계로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있다"며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는 국민주권시대의 사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윤석열의 내란세력은 끊임없이 도발하며 내란을 시도하고 있다"며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을 맡은) 지귀연(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이 그렇고 조희대(대법원장)가 그렇고 검찰세력이 그렇고 친윤세력이 그렇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는 최악질의 국가 폭력인데도 법적 처벌 없이 1년(을 지나왔고) 내란부정 세력의 끊임없는 시도(가 있었다)"며 "오욕의 역사를 단죄하고,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 댓글 공작과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을 제대로 척결 못하니, 그들은 윤석열 내란세력에 의해 부활해 12.3내란을 일으켰다"며 "저부터 내란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 헌정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위해 ▲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 내란특별법, ▲ 법 왜곡죄를 연말까지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